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해고강사 2천 명에 지원금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이른바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엔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강사 자리를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해 강사 구조조정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천5백억 원 안팎을 석·박사급 1만5천여 명에게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을 해고 강사 등 2천 명에게 1천4백만 원씩 우선 지원합니다.

또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나서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 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을 반영해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2학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 288억 원을 배부할 때 강사 고용변동 현황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로 차등 배부합니다.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시원서에 성, 연령, 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때에만 제출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강사 신규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 친족 등을 제척·회피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원조사 생략, 공고 기간 단축, 면접심사 생략 등 전임교원보다 임용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