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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선 도색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공무원 입건
입력 2019.06.04 (11:49) 수정 2019.06.04 (12:57) 사회
불법 하도급으로 차선 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들과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40살 A 씨 등 업자 29명과 전주시 소속 공무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2천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1억5천만 원 규모의 차선 도색 공사 24건을 따낸 뒤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차선 도색 두께와 밝기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20명은 불법 하도급 업자 9명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6억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선 도색 공사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 차선 도색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공무원 입건
    • 입력 2019-06-04 11:49:01
    • 수정2019-06-04 12:57:58
    사회
불법 하도급으로 차선 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들과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40살 A 씨 등 업자 29명과 전주시 소속 공무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2천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1억5천만 원 규모의 차선 도색 공사 24건을 따낸 뒤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차선 도색 두께와 밝기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20명은 불법 하도급 업자 9명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6억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 B씨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선 도색 공사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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