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북한, 지역 안보에 위협”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지역 안보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표현하면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까지 북한은 미 국방부와 세계 체제,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려있지만, 다른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 그리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으며, 장사정포로 한국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 핵 기술, 탄도미사일, 화학 물질을 이란과 시리아 등에 연쇄적으로 확산한 전력이 있는 나라로, 이는 안보 우려를 가중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영해와 인근 해역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적을 저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외교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명확하고 분명한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가능한 국내 및 국제 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미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