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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않기로"
입력 2019.06.04 (13:17) 수정 2019.06.04 (13:17) 창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하게 직권상정할 만한
조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찬성과 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끝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 않기로"
    • 입력 2019-06-04 13:17:01
    • 수정2019-06-04 13:17:12
    창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하게 직권상정할 만한
조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찬성과 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끝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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