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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7월 시행
입력 2019.06.04 (16:42) 수정 2019.06.04 (16:43) 정치
폐업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 구직자 중에 취업 경험이 있고, 중위 소득 50% 이하로 결정했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내년 예상 지원 규모는 35만 명에 달한다며, 관련 소요 예산은 5,040억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차상위 이하 소득의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시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여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치고, 정부가 오늘 제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을 입법 예고했다며, 당에서도 관련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고용보험 시행 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7월 시행
    • 입력 2019-06-04 16:42:18
    • 수정2019-06-04 16:43:46
    정치
폐업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64세 구직자 중에 취업 경험이 있고, 중위 소득 50% 이하로 결정했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내년 예상 지원 규모는 35만 명에 달한다며, 관련 소요 예산은 5,040억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차상위 이하 소득의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시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놓여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치고, 정부가 오늘 제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을 입법 예고했다며, 당에서도 관련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고용보험 시행 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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