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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추경 절반 이상 삭감해야…재난사업 예비비 우선 집행”
입력 2019.06.04 (18:09) 수정 2019.06.04 (18:16) 정치
바른미래당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안 가운데 3조 6000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겠다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추경 편성을 하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포함된 223개 사업 가운데 약 3조 1662억 원에 달하는 109개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이라며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잉여금,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을 쓰고, 미세먼지 등 재난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 원을 우선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바른미래 “추경 절반 이상 삭감해야…재난사업 예비비 우선 집행”
    • 입력 2019-06-04 18:09:31
    • 수정2019-06-04 18:16:39
    정치
바른미래당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안 가운데 3조 6000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겠다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추경 편성을 하려면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포함된 223개 사업 가운데 약 3조 1662억 원에 달하는 109개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이라며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잉여금,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을 쓰고, 미세먼지 등 재난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 원을 우선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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