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포인트 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올여름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9.06.04 (18:07) 수정 2019.06.04 (18:28) 통합뉴스룸ET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에어컨 트는 집도 있는데, 올 여름 전기요금은 어떨지 걱정되는 분들도 있죠.

여름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누진제 탓입니다.

이 논란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세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안이 우리 집에 유리할까요?

이 내용 취재한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집집마다 전기요금 내고 있는데 누진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진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기자]

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장 쉽게 말해보면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누진제를 적용하면 비례해서 요금이 비싸지는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이 내야합니다.

단위 전력사용량의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택시 타면 요금 할증이 붙죠?

전기도 많이 쓰면 전기요금 단가에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더 쉬운데요.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돼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최고 3배나 비쌉니다.

요금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평소 전기료가 3만 6천 원인 경우, 여름에 전기를 두 배쯤 쓰면 요금은 세 배 쯤 올라 1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앵커]

쓰는 만큼 요금을 내면 되지, 왜 더 쓴다고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거죠?

[기자]

네, 그게 바로 논란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누진제라는게,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석유파동도 있고 하니, 전기 덜 쓰게 만들어보자~ 해서 도입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보니, 왜 산업용과 다르게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자연스레 나온 거죠.

특히,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요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거의 한 대입니다.

지난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오면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되고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누진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던 거죠.

[앵커]

누진제 개편안이 왜 나왔는지, 배경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안 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자]

지난해 말 시작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어제 세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방점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TF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앵커]

정말 여름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나요?

[기자]

세 가지안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만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데요.

여름철만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전기를 조금 더 써도, 단가가 오르지 않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요금은 평균 만 원정도 할인이 되고,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입니다.

요금이 비싼 400kWh이상 3단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안보다는 적지만, 600만 가구가 혜택을 입고, 월 17,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을 더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죠.

세번째안은 누진제 폐지안입니다.

앞선 두가지 안과 달리, 연중단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는데,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가량 오릅니다.

당연히 저항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사실 쉽지 않은 안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요금이 오르고, 많이쓰는 가구는 요금이 내리다보니 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 도와주는 '부자감세' 같은 것 아니냐 불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을 잡아서 어느 안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도 될까요?

[기자]

그것도 가능하죠.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인 350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350킬로와트시를 넘지 않는 가구는 1안 또는 2안이 유리하고요.

350kWh가 넘는 가구는 3안이 낫습니다.

[앵커]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되든 요금 할인을 받게 되니까, 2-3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이 부담을 다 떠안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기/산업통상지원부 전력시장과장 : "소요 재원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저희가 경영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 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앵커]

남아있는 난관도 적지 않군요.

개편안 언제 최종 결정됩니까?

[기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요.

오는 11일 대 국민 공청회도 열립니다.

이후에 TF에서 최종 권고안을 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 [포인트 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올여름 얼마나 오르나?
    • 입력 2019-06-04 18:13:01
    • 수정2019-06-04 18:28:33
    통합뉴스룸ET
[앵커]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에어컨 트는 집도 있는데, 올 여름 전기요금은 어떨지 걱정되는 분들도 있죠.

여름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누진제 탓입니다.

이 논란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세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안이 우리 집에 유리할까요?

이 내용 취재한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집집마다 전기요금 내고 있는데 누진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진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기자]

네,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장 쉽게 말해보면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누진제를 적용하면 비례해서 요금이 비싸지는게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이 내야합니다.

단위 전력사용량의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택시 타면 요금 할증이 붙죠?

전기도 많이 쓰면 전기요금 단가에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더 쉬운데요.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돼 있어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최고 3배나 비쌉니다.

요금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평소 전기료가 3만 6천 원인 경우, 여름에 전기를 두 배쯤 쓰면 요금은 세 배 쯤 올라 1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앵커]

쓰는 만큼 요금을 내면 되지, 왜 더 쓴다고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거죠?

[기자]

네, 그게 바로 논란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누진제라는게,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석유파동도 있고 하니, 전기 덜 쓰게 만들어보자~ 해서 도입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보니, 왜 산업용과 다르게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자연스레 나온 거죠.

특히,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요즘 에어컨 보급률은 가구당 거의 한 대입니다.

지난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오면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되고 요금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누진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던 거죠.

[앵커]

누진제 개편안이 왜 나왔는지, 배경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안 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자]

지난해 말 시작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어제 세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방점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보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TF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

[앵커]

정말 여름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나요?

[기자]

세 가지안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은 평소엔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 8월만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인데요.

여름철만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합니다.

전기를 조금 더 써도, 단가가 오르지 않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요금은 평균 만 원정도 할인이 되고, 세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논란의 누진제는 유지됩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인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입니다.

요금이 비싼 400kWh이상 3단계 구간을 여름철에만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안보다는 적지만, 600만 가구가 혜택을 입고, 월 17,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을 더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죠.

세번째안은 누진제 폐지안입니다.

앞선 두가지 안과 달리, 연중단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진제 논란은 없앨 수 있는데,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4300원 가량 오릅니다.

당연히 저항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사실 쉽지 않은 안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요금이 오르고, 많이쓰는 가구는 요금이 내리다보니 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 도와주는 '부자감세' 같은 것 아니냐 불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을 잡아서 어느 안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도 될까요?

[기자]

그것도 가능하죠.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인 350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350킬로와트시를 넘지 않는 가구는 1안 또는 2안이 유리하고요.

350kWh가 넘는 가구는 3안이 낫습니다.

[앵커]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자]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되든 요금 할인을 받게 되니까, 2-3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전은 이 부담을 다 떠안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기/산업통상지원부 전력시장과장 : "소요 재원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저희가 경영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가 될 지 모르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앵커]

남아있는 난관도 적지 않군요.

개편안 언제 최종 결정됩니까?

[기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요.

오는 11일 대 국민 공청회도 열립니다.

이후에 TF에서 최종 권고안을 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통합뉴스룸ET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