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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두고 민주 “부실 수사” 한국 “사필귀정”
입력 2019.06.04 (19:49) 수정 2019.06.04 (20:11) 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의혹을 억지로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수사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과거와 오늘의 수사 결과 모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며, 검찰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 마음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이고 '면죄부 수사'라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묻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며, 여야 정당에 특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을 사법처리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쏟아지던 의혹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면서 "수사 결과대로라면 결국 의혹을 눈덩이처럼 굴려간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두고 민주 “부실 수사” 한국 “사필귀정”
    • 입력 2019-06-04 19:49:03
    • 수정2019-06-04 20:11:57
    정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의혹을 억지로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수사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과거와 오늘의 수사 결과 모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며, 검찰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 마음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이고 '면죄부 수사'라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묻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며, 여야 정당에 특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재수사를 빌미로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을 사법처리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쏟아지던 의혹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면서 "수사 결과대로라면 결국 의혹을 눈덩이처럼 굴려간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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