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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생태보전지역에 잘못된 건축 허가...영월군·환경부 뒷짐
입력 2019.06.04 (21:49) 수정 2019.06.05 (00:10)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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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 동강 유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건축할 수 없는 곳에
대형 펜션과 단독 주택이 들어서는 등
관리 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K,
강탁균 기잡니다.


[리포트]
영월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넓은 잔디밭과 주차장을 갖춘
2층짜리 펜션 건물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곳은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에도
단독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집을 지을 수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녹취]
"생태 보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규제가 있죠, 아무래도 좀 (규제가) 따르죠."

두 곳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가운데
'완충 구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현행법상 '완충 구역'에서는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에서만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펜션과 주택이 들어선 부지들은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된
2010년 당시 지목이 '밭'이었습니다.

모두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건축 허가가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류 ENG///

2010년 당시
환경부가 영월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생태경관 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지형도면을 전산에 등재해
주민 열람이 가능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월군과 환경부 모두
5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을 짓기 위해 지번을 조회해도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잘못된 건축 허가가 나간 겁니다.

영월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생태보전지역으로 다 묶었다는, 우리 지적도에다 엎을 수 있는 자료가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2015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뒤늦게
영월 문산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강탁균입니다.
  • 현장K>생태보전지역에 잘못된 건축 허가...영월군·환경부 뒷짐
    • 입력 2019-06-04 21:49:41
    • 수정2019-06-05 00:10:41
    뉴스9(강릉)
[앵커멘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 동강 유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건축할 수 없는 곳에
대형 펜션과 단독 주택이 들어서는 등
관리 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K,
강탁균 기잡니다.


[리포트]
영월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넓은 잔디밭과 주차장을 갖춘
2층짜리 펜션 건물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곳은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부지에도
단독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집을 지을 수 없는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녹취]
"생태 보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규제가 있죠, 아무래도 좀 (규제가) 따르죠."

두 곳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가운데
'완충 구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현행법상 '완충 구역'에서는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에서만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펜션과 주택이 들어선 부지들은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된
2010년 당시 지목이 '밭'이었습니다.

모두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건축 허가가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서류 ENG///

2010년 당시
환경부가 영월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생태경관 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지형도면을 전산에 등재해
주민 열람이 가능하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월군과 환경부 모두
5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을 짓기 위해 지번을 조회해도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잘못된 건축 허가가 나간 겁니다.

영월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생태보전지역으로 다 묶었다는, 우리 지적도에다 엎을 수 있는 자료가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2015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뒤늦게
영월 문산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강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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