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영희 “김학의 검찰수사, 공수처 필요성 입증한 것”

- 과거사위, 검찰수사 잘못 들추고 사후평가 가능성 보여준 점 의미있지만 조직적 저항 거셌어
-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 보면 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는 무소불위의 조직임을 보여줘
-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김학의, 이상한 성관계하면서 협박과 강요 몰랐다 할 수 있을까?
- 한상대, 곽상도의 소송전? 승소 가능성 낮은 것 알면서 시작한 정치적 액션
- 김학의·장자연 사건 이대로 끝나나?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나 특검 통해 다시 들여다봐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5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희 변호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어제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대략 정리가 됐습니다. 용두사미라는 말도 있고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총괄팀장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소회, 논란에 대한 입장 못 다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얼굴 확인하시려면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단 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희 : 해단식 같은 건 없었는데 과거사위원회 활동시한이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났고요. 정확히는 지난해 2018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했고 현재는 보고서를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거를 백서화하는 작업을 일부 인원들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공개할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 김영희 : 네.

▷ 김경래 : 정리를 하면 언제쯤 우리가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사실 좀 보고 싶어요.

▶ 김영희 : 그러니까 보고서는 아니고 백서는 공개가 될 텐데 그 시점은 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진행상황을 봐야겠군요. 17개 사건이었죠, 총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이. 17개 사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팀장 입장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과거사위원회?

▶ 김영희 :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와서 방송에서 총괄팀장으로서 발언을 하면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사들이 전체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어쨌든 검찰과거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통제장치가 있어야 앞으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뒤에 다시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수사를 잘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과거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또 일정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상의 잘못이나 이런 게 많이 드러났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의혹도 사실 많이 밝혀진 게 틀림없고 성과입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저희랑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검찰 거기 진상조사단에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과거사위원회도 그렇고 실제 수사하는 쪽도 검사잖아요, 검찰이고. 그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었다. 혹은 검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향 가닥을 잡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사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희 : 아무튼 저는 전반적으로 분명히 그런 검사들의 내외부적인 압력과 부당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있고 또 혹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 12월에 저희가 기자회견 했듯이 용산참사 사건이라든지 또는 신한은행 사건이라든지 또는 장자연 사건에서도 일정한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저는 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 저항이 굉장히 거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얘기가 총론으로 가니까 약간 두루뭉술해지니까 김학의 사건 어제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풀어볼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지금 수사외압이라든가 부실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무리하게 수사 권고한 거다, 과거사위원회가 무리하게 수사 권고한 거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희 : 그거는 저희 조사단이 조사했을 당시에 분명히 수사로 권고할 만큼의 충분한 진술들을 확보해서 넘긴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수사 발표를 보면 관련해서 진술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중요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정하게 저희가 하여튼 수사를 권고할 당시에는 충분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권고한 것이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수사를 권고한 게 무리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덮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조사단의 임무로서는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에서 그나마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권고한 것이고 지금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는 그런 수사로 기소할 수 없었던 사정만을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더 유리한 기소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수사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로서는 알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 발표를 과연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좀 의아한 게 어제 보도를 보면서 예컨대 한상대 전 검찰총장 관련된 진술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관련된 진술 다 원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박관천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검찰로 넘어가면 진술이 다 바뀌느냐? 이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 김영희 : 그런데 진술이 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도 있었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려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사실만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술을 번복하신 분들도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관련하신 분들이 다 고소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되었을지 하는 건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책임 져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의 개혁을 또 검찰과거사를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검찰의 김학의 수사 자체를 평가하신다면. 평가하실 수 있나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그런 것은?

▶ 김영희 : 아닙니다. 할 만하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검찰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과거사와 검찰수사단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도저히 검찰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과 현재의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공수처 도입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원래 이 사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도 특검 얘기가 애초에 나왔었어요. 슬슬 나오다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여론이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또 뭉개지는 않을 거다. 아마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거라고 일정 부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 김영희 :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보나마나다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굉장히 노력했고 심지어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를 하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조차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번의 검찰이다. 저는 왜냐하면 제대로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는지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지시도 먹히지 않는 조직이구나, 검찰이 그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김학의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특수강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말하자면 그래요, 검찰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그 여성이 윤중천 씨로부터는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지만 그 사실을 김학의 씨한테 알려주지 않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은 아니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조사 결과가.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영희 변호사께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달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시각이 조금 의도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영희 : 저는 어쨌든 김학의 사건 기록을 봤고 조사에 참여한 조사 팀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끝은 사실 여성 성폭력 관련 부분입니다. 검찰 과거의 수사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이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성폭력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고 지금 말씀하신 김학의 씨의 성폭력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의 공범이 되려면 윤중천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김학의 씨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굉장히 좀 이상한 성관계들이 많았고 또 그것이 과연 이 여성이 원하는 관계였을까라는 것은 접대를 혹은 성관계를 받는 그 김학의 씨로서는 모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런 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김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검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환섭 수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사실 과거에도 어려운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번에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지만 못 밝혀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불가항력이다, 지금 상황에서라고 반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 김영희 : 어려운 수사였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윤중천 씨의 누구 윤모 씨의 노트북에서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번에 발견됐다는 것을 왜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경찰이 발견했던 3만 건이 넘는 디지털 파일도 송치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또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증거들 중에서도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안 믿고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수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수사외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철규 전 경기청장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처음으로 봤다고 알려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조사를 안 했어요, 검찰이. 응하지 않는다고 조사를 안 한 셈인데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김영희 :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단 자체가 출범한 지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또한 저희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한 지는 불과 6일 만입니다. 6일 만에 이렇게 서둘러서 수사부실이 없었고 수사외압이 없었다,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봤을 때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더라도 국민으로서는 검찰에 대한 정말 조직의 명운이 달린 신뢰를 찾느냐, 못 찾느냐하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중요 핵심 당사자는 1번밖에 안 불렀고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수사를 끝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지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각종 소송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과거사위를 법률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영희 :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으로 평가합니다. 이분들이 다 법률 전문가시고요.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먼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사위원회는 발표를 할 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그것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일부 실명이 거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 공인의 최고직에 있던 분들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분명히 우선합니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에 비춰서 당연한데 그러면 결국은 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가 되거나 설사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그러면 뭐 하러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든가 아니면 과거사 위원들을 고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의 호소하는 방편이지 실제로 어떤 검찰의 판단을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고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 김영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장자연 사건에서는 성폭력 관련 부분 의혹이 분명히 남아 있고 그 부분은 누군가 다시 수사가 됐으면 좋겠고 김학의 사건도 수사단에서 너무 어이없게 끝냈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만약에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다면 특검이 도입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김경래 : 남은 게 많다?

▶ 김영희 : 네, 많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지 참 가늠은 안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

▶ 김영희 :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영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과거사조사단에서 총괄팀장으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