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50여년 만에 개편…캔맥주↓·생맥주↑

[앵커]

술에 매기는 세금 체계가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을 양에 따라서 매기기로 했는데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됩니다.

승용차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깎아주던 것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캔에 만원' 등 저가공세를 펼친 수입맥주는 점유율이 최근 5년새 3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런 공세가 세금 차별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데,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부과돼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술에 붙는 세금을 가격이 아닌 술 용량에 맞춰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먼저 적용하는데, 맥주는 리터당 830원 막걸리는 42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막걸리는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지만 종류가 다양한 맥주의 경우 캔은 가격 인하 요인이 크고, 페트와 병은 소폭, 생맥주는 다소 많은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4캔에 만 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데, 생맥주에 대해선 세금을 2년 동안 20% 깎아줘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증류주인 소주는 서민들의 가격 부담과 수입 위스키 등과의 경쟁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추가 연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내수의 확대 및 자동차 산업의 활력재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다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라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