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증세로 복지 확대, 정당하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3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조사한 결과 75.7%가 정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2.6%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 등을 들었습니다.

또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가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6.2%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7.8%였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가 정당하다고 각각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