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없던 일로…교육부도 “추진 안 한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안을 철회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에서도 민간 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현행 시스템 안에서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기존 사립 유치원 우수 교사를 국공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공립유치원교사 준비생, 현직 교사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법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정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이날 개정안 철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