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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물가대책위는 형식적?…"의견수렴 필요"
입력 2019.06.10 (19:57) 수정 2019.06.11 (00:07)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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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를 비롯한
제주지역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도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에 앞서
안건을 사전검토하는
소위원회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3,400원까지
올리려는 중형택시는 3,300원까지만
4,800원으로 올리려던 대형택시는
4,500원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권고한
제주 물가 인상안은
이달 말 예정된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대책위 심의 안건은 25건,
이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된 건 무려 96%에 이릅니다.

부정적 의견을 뜻하는
유보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정 의결된 사례를 보면,
기존 인상안 대비
상수도 요금 1원 인하 정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물가 의결 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협조 요청은
전무했습니다.

행정에서 결정한 인상안이
도민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성민/도의원[인터뷰]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도민 정서에 맞도록 요율을 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물가대책위는 형식적?…"의견수렴 필요"
    • 입력 2019-06-10 19:57:37
    • 수정2019-06-11 00:07:48
    뉴스9(제주)
[앵커멘트]
택시를 비롯한
제주지역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도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에 앞서
안건을 사전검토하는
소위원회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3,400원까지
올리려는 중형택시는 3,300원까지만
4,800원으로 올리려던 대형택시는
4,500원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권고한
제주 물가 인상안은
이달 말 예정된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대책위 심의 안건은 25건,
이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된 건 무려 96%에 이릅니다.

부정적 의견을 뜻하는
유보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정 의결된 사례를 보면,
기존 인상안 대비
상수도 요금 1원 인하 정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물가 의결 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협조 요청은
전무했습니다.

행정에서 결정한 인상안이
도민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성민/도의원[인터뷰]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도민 정서에 맞도록 요율을 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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