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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국민 공청회…여론 수렴· 한전 소액주주 ‘항의’
입력 2019.06.11 (06:02) 수정 2019.06.11 (14:55) 경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한전 소액주주행동' 측 인사들이 "한전이 왜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반 소비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TF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과 전문가 패널 토론, 청중 질의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 연중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산업부 박찬기 전력시장 과장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정보의 부족"이라며 "한전과 소비 행태, 인구 구조, 새로운 전력수요 등 미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걸 정책기조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는 참석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질응답이 시작되자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행동' 장병천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에 대해서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항의가 잦아들자 발언권을 얻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과 폭염 대책을 합쳐 누진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꼬여버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전기요금을 내려주고 그 부담은 한전이 떠안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의 개편안이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누진제 개편 보다는 전기를 쓴 만큼 차이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잇따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질응답 시간은 '한전 소액주주행동' 측 인사들의 항의와 소란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다소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민 공청회가 끝난 가운데 정부와 한전은 한전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와 오늘 열린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의견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전은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 수 없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공개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한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용할 수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국민 공청회…여론 수렴· 한전 소액주주 ‘항의’
    • 입력 2019-06-11 06:02:17
    • 수정2019-06-11 14:55:24
    경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한전 소액주주행동' 측 인사들이 "한전이 왜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일반 소비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TF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과 전문가 패널 토론, 청중 질의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 연중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산업부 박찬기 전력시장 과장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정보의 부족"이라며 "한전과 소비 행태, 인구 구조, 새로운 전력수요 등 미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걸 정책기조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던 공청회는 참석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질응답이 시작되자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행동' 장병천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에 대해서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항의가 잦아들자 발언권을 얻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과 폭염 대책을 합쳐 누진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꼬여버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전기요금을 내려주고 그 부담은 한전이 떠안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의 개편안이 돼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누진제 개편 보다는 전기를 쓴 만큼 차이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누진제 폐지안'을 잇따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질응답 시간은 '한전 소액주주행동' 측 인사들의 항의와 소란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다소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민 공청회가 끝난 가운데 정부와 한전은 한전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와 오늘 열린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의견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전은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 수 없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공개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한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용할 수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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