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 작년보다 5천억 덜 걷혀

입력 2019.06.11 (09:25) 수정 2019.06.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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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습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바 있습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2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천억 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 9천억 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 5천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 3천억 원 대비 34.4%를 집행했습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수입은 51조 3천억 원으로 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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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4월 국세 작년보다 5천억 덜 걷혀
    • 입력 2019-06-11 09:25:08
    • 수정2019-06-11 09:28:30
    경제
올해 4월까지의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나타냈습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는 늘어나면서 감소 폭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바 있습니다.

4월 국세수입은 31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4월 국세 중 부가가치세는 1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 2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 9천억 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 9천억 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 5천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 3천억 원 대비 34.4%를 집행했습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수입은 51조 3천억 원으로 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 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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