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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 연루설’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 무혐의 종결
입력 2019.06.11 (10:26) 수정 2019.06.11 (10:33) 사회
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친노계 인사 A씨가 신한은행 전 지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업가 A씨는 2009년 친노계 인사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과 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대표 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수차례 복잡한 연대보증 및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가 체납되자 이 회장과 김 대표는 2012년 신한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모든 사업권리를 A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어 신한은행이 20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인출하자 A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데 동의 없이 인출했다"며 신한은행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고소를 진행했지만, 이 사건도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B씨와 국회의원 C씨 등이 이 회장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측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권 실세' 연루설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권 실세 연루설’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 무혐의 종결
    • 입력 2019-06-11 10:26:31
    • 수정2019-06-11 10:33:52
    사회
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들병원 연대보증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친노계 인사 A씨가 신한은행 전 지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업가 A씨는 2009년 친노계 인사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과 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대표 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과정에서 신한은행과 수차례 복잡한 연대보증 및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가 체납되자 이 회장과 김 대표는 2012년 신한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지원하고 모든 사업권리를 A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어 신한은행이 20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인출하자 A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데 동의 없이 인출했다"며 신한은행 측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고소를 진행했지만, 이 사건도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B씨와 국회의원 C씨 등이 이 회장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측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권 실세' 연루설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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