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유진박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했더라면…

- 90년대 풍미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다시 만난 첫 번째 매니저에게 거액 사기 당해
- 노예계약, 폭행설 있었던 전매니저도 무혐의로 사건 종결. 판단능력 미약한 점 이용당해
- 유진박은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듯. 모친 사망 후 완전 무방비상태
- 가정법원의 엄격한 통제 받는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안한 것 아쉬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6월 11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장용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어제 MBC에서 스페셜로 방송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전부터 기사는 조금씩 나왔었죠? 유진박, 아마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은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 장용진 : 잘 모르시죠.

▶ 박지훈 : 저희 또래에는 엄청 유명했던.

▶ 장용진 : 서태지급이었죠. 하기사 요즘에는 서태지가 누구인지 모르긴 합디다만.

▷ 김경래 : 나훈아급으로... 어쨌든 한동안 활동이 없는 뮤지셨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진박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이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 장용진 :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유진박이 6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6억 원대를 보면...

▷ 김경래 : 잠깐만요. 유진박이 누구인지.

▶ 장용진 : 네,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인데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거의 엑소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90년대죠.

▶ 장용진 : 90년대의 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든지 한때 또 마이클잭슨과 함께 공연을 같이하기도 하고 마이클잭슨이 국내 내한공연 왔을 때 유진박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군요.

▶ 장용진 :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네사 메이라고 유명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바네사 메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 음악적으로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국내에는 93년에 데뷔를 했고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퓨전음악, 그러니까 대중음악과 동시에 클래식을 접합한 그런 새로운 분야가 돼서 인기를 많이 끌고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그동안 여러 차례 안 좋았어요. 매니저한테 학대를 당했다, 감금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매니저가 몇 번 바뀌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매니저가 얼마 전부터 있었는데 그 새로운 매니저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 내용입니다.

▷ 김경래 : 한 번 더 사기를 당했다.

▶ 장용진 : 이번이 되면 거의 네 번째 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박지훈 : 그런데 그 매니저가 원래 1990년대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매니저입니다. 첫 번째 매니저고요.

▷ 김경래 : 아, 유진박이 국내에 데뷔를 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매니저.

▶ 박지훈 : 어쩌면 유진박을 만들어줬던 매니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그 이후에 매니저가 바뀌다가 2016년에 새롭게 다시 복귀를 했고 유진박을 자기가 돕겠다고 하고 유진박 입장에서도 참 이 매니저 고맙고 자신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충격적이게도 이 매니저가 유진박 씨한테 사기 횡령을 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 김경래 : 편의상 그 매니저를 A 매니저라고 부른다면요. 첫 번째 유진박 씨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것은 이 매니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그때 봤을 겁니다. 곱창집에서 전자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 김경래 : 유진박 씨가요?

▶ 박지훈 : 네, 좀 어울리나요, 그게?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 김경래 :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적은 공연장인 거죠, 말하자면.

▶ 박지훈 : 그렇죠. 천하의 유진박이 곱창집에서 전자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 충격을 그때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계약하고 유도했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다른 사람이죠?

▶ 박지훈 : 그렇죠. 전 매니저인데 노예 계약을 했다. 또 유진박을 감금했다, 폭행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은 증거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무혐의 종결되어버렸어요.

▷ 김경래 : 그래요? 처벌을 안 받았어요?

▶ 장용진 : 안 받았습니다. 이건 좀 다시 구분을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BTS가 곱창집에서 공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한 게 여러 번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모 씨라는 매니저와 처음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2009년까지 계속 활동을 같이하는데 이 매니저한테 학대를 당하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상태에서 거의 개런티도 받지 못하고 공연을 하러 다녔다는 게 2009년에 한 번 보도가 된 적 있었고요. 그래서 그뒤에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그 새로운 매니저 안에서도 또 곱창집에서 연주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6년 현재의 매니저로 다시 원래 첫 번째 매니저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진박이 거의 개런티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나마 지금 매니저가 오고 난 다음부터 정상적인 개런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받은 개런티가 4년 동안 약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찌 됐든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면 예전에 폭행, 감금 일종의 착취죠. 그런 일들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는 흐지부지...

▶ 박지훈 : 무혐의로 끝나고 그 이후에 이 A 매니저가 다시 온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진박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잘해주겠다, 내가 만들어줬던 최고의 연주자인데 그런데 이 매니저 역시 또다시 사기를 친 것이죠.

▷ 김경래 :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번 한마디로 당했잖아요, 다른 매니저들한테 당했으면 좀 조심하고 매니저하고 계약하거나 이럴 때 꼼꼼히 따져보고 그랬을 법도 한데 또 당했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 장용진 : 유진박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방송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진박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울증도 있고 어릴 때는 자폐증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또 더군다나 유진박 같은 경우에는 시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안 해요. 자기가 학대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 학대당했다,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 또 다른 인터뷰 가서는 학대당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감금과 폭행을 했다는 매니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매니저죠. 두 번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유진박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질이 별로 좋지 않던 사람이었던 거죠.

▷ 김경래 : 그랬군요. 사람복이 굉장히 없군요, 유진박 씨가.

▶ 장용진 : 그러니까 인복도 없다고 볼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판단력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 박지훈 :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는 부분이. 조울증도 있고 어떤 정신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지적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그게 미약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니저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니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와 함께 <추적 20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마지막에 유진박 씨에게 사기를 쳤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고발한 쪽이 유진박 씨 본인이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지훈 :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인데 그만큼 판단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가 되는 거고요.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고발이 되는데 고발을 지금 하더라도 장애인센터에서 특히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했다는 것은 유진박 씨가 그만큼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걸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기나 횡령을 당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진행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유진박 씨가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이 제대로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장용진 : 지금 현재 유진박 씨가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 박지훈 :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발한 것 같아요.

▶ 장용진 :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액의 사체빚을 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왜 그 빚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개런티 그동안에 수억 원 정도가 쌓여 있을 텐데 “잔고가 없다, 통장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는 통장 모른다.” 그다음에 아마 유진박 어머니가 물려주신 제주도에 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땅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제주도에 산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유진박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 대리나 대행을 해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는 MBC 측, 그러니까 M사 쪽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겠죠. 하게 될 텐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사기를 칠 정도였다면 그 주변 사람들, 지인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 박지훈 :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진박의 친척이나 지인은 미국에 다 거주를 하고 있고 국내에는 어머니하고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조금 후견인이나 아니면 도와줄 만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백기에 매니저가 와서 재산적 이익을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사기라는 건 쉽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매니저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 박지훈 : 지금 연락이 안 되고요. 언론 취재를 하니까 자신이 문자메시지로 취재에 응했다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그 정도만 얘기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 장용진 : 현재 어쨌거나 지금 유진박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점까지는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종적을 감춘 것 같아요. 컨테이너 창고 열쇠까지 들고 와서.

▶ 장용진 : 그러니까 컨테이너 창고에 유품이 있는데.

▷ 김경래 : 어머니 유품이요.

▶ 장용진 : 그러니까 그 유품을 찾아보면 추가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걸 또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용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울증을 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쉽게 당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 정도만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기나 이런 걸 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박지훈 : 지금 준사기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에 준해서 하는 준사기. 본인이 지려천박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기망을 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기횡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고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아니겠습니까? 좀 누가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좀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진박 씨는 유진박 씨대로 공연도 제대로 하면서 재산이나 신변적인 부분을 후견인이 관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 후견인은 또 가정법원의 통제를 받거든요, 법원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 또 어머니가 좀 어머니가 혼자서 했던 부분이... 그때도 후견인을 했었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용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고 생각해요.

▶ 장용진 : 후견인제도를 상당히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견인이 직접 신격호 회장의 의사를 대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인인 게 아니라 로펌에서 일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 김경래 :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요.

▶ 장용진 : 그렇죠. 의사나 사회복지이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상의 행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족상의 행위를 모두 다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았는지, 참 아쉽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후견인을 지정하려면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 박지훈 : 아, 청구권자 중에 검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건이 사건대로 수사를 하고 종결이 되겠죠. 그 중간에 후견인 신청을 해서 우리는 보고 싶거든요, 공연을 정상적으로 유진박이 큰 무대에서 그래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것을 볼 우리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고 또 유진박 씨는 유진박 씨대로 그만큼 그것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네요.

▶ 장용진 : 매니저들이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유진박 씨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진박 씨가 자기가 손해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 박지훈 :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죠. 불법행위죠, 또 손해배상.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썼을 때 지금 압류나 가압류. 제가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게 있다면 있기만 하다면 묶어둔 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유진박 씨를 과거에 많이 봤던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정진만 씨도 “음악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먹는 간악한 인간들이 있다.” 양종숙 씨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들 안타까워 하는데 이번 계기로 사실은 좀 유진박 씨에 대한 주변에 관심이 생겼겠죠.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방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특히 더 안타깝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 박지훈 :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