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중국, 네이버 뉴스까지 차단…시장은 개방해도 인터넷은 안돼!

중국서 네이버 블로그·카페 이어 뉴스 서비스까지 차단

중국이 네이버 뉴스 검색까지 차단했다. 지난 4일 즈음부터 안되기 시작했다. 검색까지는 되더라도 검색된 뉴스를 클릭하면 열리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전격 차단한 지 약 7개월여 만에 뉴스 서비스까지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가 열린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그 이유는 중국 당국이 'http' 프로토콜만 막아놓고 'https' 프로토콜은 놔뒀기 때문이다. 윤석웅 한국인터넷진흥원 베이징 센터장의 얘기다. "중국 당국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대문 격인 'http://news.naver.com'은 걸어 잠갔지만, 암호화 개념이 들어간 'https'는 열어 두었습니다." 왜일까? 알 수 없다. 중국의 잇따르는 한국 인터넷 서비스 차단에 대해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이유를 묻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차단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차단됐다. 인터넷 검열 감시기구(GreatFir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6월 4일 이후부터 차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디언 측은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아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가디언 온라인과 인쇄판을 통해 다양한 천안문 사태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는 자체 분석도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2015년 중국어판 차단에 이어 올해는 영어판 등 다른 언어판까지 모두 차단해버린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중국의 인터넷 차단과 검열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터져 나온 홍콩발 기사 하나가 늘 있었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였다.

SCMP, 미국이 막판에 인터넷 개방 추가로 요구해 협상 결렬됐다

5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무역협상 결렬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탓"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지난 4월 30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따로 사석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례적인 제안을 수용해 세 명은 중국어 통역사 한 명만 동행해 협상단과 떨어진 작은 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추가 요구를 해왔다. 그리고 중국이 양보할 수 없었던 부분 중 하나는 완전한 인터넷 개방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015년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그룹에 인수당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고 인수 배경을 밝혔다. 마윈 회장은 더구나 중국 공산당 당원이다. 이 기사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시장은 개방해도 인터넷은 개방 못 해!

SCMP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인터넷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하나의 쟁점이라는 사실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시장은 개방해도 인터넷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점이다.

중국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실행하는 기구는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이다. 원래 중국 국무원 산하에 속해 있었는데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 직속 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공산당 중앙 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가 총괄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속해서 인터넷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한번 내려진 차단 조치가 복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저장성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연설에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체계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중국은 지금 과도한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 주도의 개방형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것만 같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계적 질서(?)가 잘 수립된 제2의 인터넷망, 아니 거대한 인트라넷을 꿈꾸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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