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만든다”…민간 주도 자율규제협의체 출범

입력 2019.06.11 (16:24) 수정 2019.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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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가짜뉴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율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율규제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가짜뉴스'란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학계 및 시민단체, 업계 등 민간주도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사례는 해외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언론통제'나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협의체 구성도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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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1 16:24:44
    • 수정2019-06-11 16:36:16
    IT·과학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율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율규제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가 민간주도 형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가짜뉴스'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가짜뉴스'란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학계 및 시민단체, 업계 등 민간주도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사례는 해외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언론통제'나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협의체 구성도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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