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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직개편안 우려”…도의회 일각 반발
입력 2019.06.11 (17:24) 수정 2019.06.11 (17:49) 사회
경기도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의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도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고작 이틀만 입법 예고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도록 하는 규정만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주간논평을 통해 도에 합리적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22실국 6담당관에서 25실국 6담당관 체제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조직 확대가 바람직하겠지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통한 조직 확대라면 연속적인 인력증원과 기관 증설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조직개편안 우려”…도의회 일각 반발
    • 입력 2019-06-11 17:24:38
    • 수정2019-06-11 17:49:19
    사회
경기도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의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 소속 실국 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도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고작 이틀만 입법 예고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도록 하는 규정만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도 이날 주간논평을 통해 도에 합리적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는 22실국 6담당관에서 25실국 6담당관 체제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조직 확대가 바람직하겠지만 방만한 인력 운용을 통한 조직 확대라면 연속적인 인력증원과 기관 증설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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