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 기준 변경…실효성은?

[앵커]

고분양가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관리 대상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의 기존 아파트 분양가를 넘기지 말라는 건데요.

분양가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 로또 청약 같은 우려는 없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짚어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해서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죠?

[질문]

기준을 강화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이 기준이 적용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확실히 내려가는 건가요?

[질문]

이렇게 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로또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새 기준이 도입됐을 때 청약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건설사나 조합원 입장에선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 하지 않을 거고 이게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문제는 분양가를 관리, 통제한다고 해도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높여 받거나, 중도금 유이자를 적용하거나 하는 등 꼼수를 쓰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질문]

분양가 통제도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