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두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공전..전북 현안사업 법 제·개정 늦어져
-
- 입력 2019-06-11 18:59:41
국회가 두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
-
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한주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