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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전북 현안사업 법 제·개정 늦어져
입력 2019.06.11 (18:59) 뉴스9(전주)
국회가 두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 국회 공전..전북 현안사업 법 제·개정 늦어져
    • 입력 2019-06-11 18:59:41
    뉴스9(전주)
국회가 두 달 가까이 공전하면서

전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만들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탄소 소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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