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뉴스줌인] 청와대, ‘정당해산’ 답변하며 국회 작심 비판
입력 2019.06.11 (21:39) 수정 2019.06.11 (22:14)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 화면 보시면요.

한국당 정당해산청원 183만, 민주당 정당해산청원 33만,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앵커]

저게 20만을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했는데 답변 나왔죠?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일부 들어보시죠.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헌법 8조와 그 헌법 8조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에 정당 설립은 자유지만 정부에게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한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순 있지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맞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기자]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야당 반발이 거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궤멸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을 정치 선전 도구화시켜 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까 강기정 수석의 저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강기정 수석 답변을 좀 자세히 보면, 183만과 33만, 두 당의 청원참여 인원을 동시에 언급했는데, 한국당이 많다는 게 부각되죠?

또 "정당 해산 요구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앵커]

그 청원이 저런 질책성 성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4월 총선 얘기는 청원 자체에는 없던 얘기였죠?

[기자]

그렇죠,

저희가 나경원 의원 측에 물어보니 바로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정당 해산을 말하면서 총선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란 거죠.

[앵커]

강기정 수석이 의견을 덧붙인 게 반발의 대상이 된 거네요.

[기자]

의견을 얘기하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국회를 사실상 작심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다, 추경안은 심사도 못 하고 민생입법 과제가 쌓여 있다...

[앵커]

현재 국회가 불능상태인 건 이게 한국당 탓이다, 이렇게 읽혔다는 발언을 강수석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기자]

네, 또 한가지 청와대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고 했던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청원에도 답을 했는데요.

김 의원이 내란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막말 파동은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다,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 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 [뉴스줌인] 청와대, ‘정당해산’ 답변하며 국회 작심 비판
    • 입력 2019-06-11 21:42:56
    • 수정2019-06-11 22:14:16
    뉴스 9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뒤 화면 보시면요.

한국당 정당해산청원 183만, 민주당 정당해산청원 33만,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앵커]

저게 20만을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했는데 답변 나왔죠?

[기자]

오늘 나왔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일부 들어보시죠.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헌법 8조와 그 헌법 8조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에 정당 설립은 자유지만 정부에게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한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순 있지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맞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기자]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야당 반발이 거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궤멸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을 정치 선전 도구화시켜 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까 강기정 수석의 저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강기정 수석 답변을 좀 자세히 보면, 183만과 33만, 두 당의 청원참여 인원을 동시에 언급했는데, 한국당이 많다는 게 부각되죠?

또 "정당 해산 요구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앵커]

그 청원이 저런 질책성 성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4월 총선 얘기는 청원 자체에는 없던 얘기였죠?

[기자]

그렇죠,

저희가 나경원 의원 측에 물어보니 바로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정당 해산을 말하면서 총선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란 거죠.

[앵커]

강기정 수석이 의견을 덧붙인 게 반발의 대상이 된 거네요.

[기자]

의견을 얘기하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면 지금 국회를 사실상 작심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다, 추경안은 심사도 못 하고 민생입법 과제가 쌓여 있다...

[앵커]

현재 국회가 불능상태인 건 이게 한국당 탓이다, 이렇게 읽혔다는 발언을 강수석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기자]

네, 또 한가지 청와대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고 했던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청원에도 답을 했는데요.

김 의원이 내란을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막말 파동은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다,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 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