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 정책… 실효성 확보해야

[앵커멘트]

각종 수당과 현금을 주는
복지 시책이 늘고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여건상,
'제살깎기식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현금 수당인
출산 장려금은
최대 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군마다 앞다퉈 장려금을 올리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종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녹취]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간접적으로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인가 (의심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여기에 농민 수당 도입까지
추진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수당을 경쟁하듯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4년에 한 번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인터뷰]
"이웃 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옆의 '구'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문제는 재정 여건.

충북 기초단체 가운데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13.4%.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체장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관/ 충북경실련 정책국장[인터뷰]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래의 좋은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제살깎기식 복지 대신
중앙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 대타협 특위' 구성을 통해,
일명 '현금 복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열/ 증평군수[인터뷰]
"검토된 안건을 가지고 또 지자체 간에 서로 협약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신 복지의 축소가 아닌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는 시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