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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군의원 300만 원 선고...주민소환제 본격화
입력 2019.06.11 (21:52) 수정 2019.06.12 (03:43)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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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고
또 박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잡니다.



[리포트]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지
반 년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화 3천3백 달러와 백 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내린
군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 전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는
군의원 선출 1년이 되는 다음달,
박 전 의원을 비롯해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철재/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인터뷰]
"예천군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앞으로 군민 서명을 받아서 주민소환을 할 겁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20%의 서명과
이 중 3분의 1의 투표,
과반의 찬성을 통해 가능한 상황,

성난 민심이 결국
군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가이드 폭행 전 군의원 300만 원 선고...주민소환제 본격화
    • 입력 2019-06-11 21:52:27
    • 수정2019-06-12 03:43:43
    뉴스9(대구)
[앵커멘트]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고
또 박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잡니다.



[리포트]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지
반 년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화 3천3백 달러와 백 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내린
군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 전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는
군의원 선출 1년이 되는 다음달,
박 전 의원을 비롯해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철재/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인터뷰]
"예천군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앞으로 군민 서명을 받아서 주민소환을 할 겁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20%의 서명과
이 중 3분의 1의 투표,
과반의 찬성을 통해 가능한 상황,

성난 민심이 결국
군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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