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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장관, 오늘 과거사 진상조사 입장 밝힌다
입력 2019.06.12 (01:02) 사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의 성과와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2017년 12월 법무부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모두 17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교수,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실무를 맡았고,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의 권고로 검찰의 3차 재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사 조사 활동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 속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등 부침 속에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팀은 과거사위 조사에 대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고 입장문을 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 장관, 오늘 과거사 진상조사 입장 밝힌다
    • 입력 2019-06-12 01:02:37
    사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한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의 성과와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2017년 12월 법무부는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모두 17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교수,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실무를 맡았고,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의 권고로 검찰의 3차 재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사 조사 활동은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조사단의 자질과 외압 논란 속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막판까지 조사 결과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등 부침 속에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팀은 과거사위 조사에 대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고 입장문을 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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