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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복지 도입 자성…"국가의 보편적 복지로"
입력 2019.06.11 (18:00)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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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의 현금을 주는,

수당 제도를 비롯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곳간이 넉넉치 않은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제살 깎기식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현금 수당인

출산 장려금은

최대 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군마다 앞다퉈

장려금을 올리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평가입니다.



[전화][녹취]

이종하 교수/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간접적으로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인가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여기에 농민 수당 도입까지

추진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수당을

경쟁하듯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4년에 한 번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인터뷰]

"이웃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옆에 구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문제는 재정 여건.



충북 기초단체 가운데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13.4%.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체장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관/충북경실련 정책국장[인터뷰]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래의 좋은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경향이



결국, 제살깎이식 복지 대신

중앙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 대타협 특위' 구성을 통해,

일명 '현금 복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열/증평군수[인터뷰]

검토된 안건을 가지고 또 지자체간에 서로 협약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신 복지의 축소가 아닌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는 시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 경쟁적 복지 도입 자성…"국가의 보편적 복지로"
    • 입력 2019-06-12 04:09:32
    뉴스9(청주)
[앵커멘트]

자치단체가

각종 명목의 현금을 주는,

수당 제도를 비롯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곳간이 넉넉치 않은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제살 깎기식 복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표적인 현금 수당인

출산 장려금은

최대 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군마다 앞다퉈

장려금을 올리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불명확'하다는 평가입니다.



[전화][녹취]

이종하 교수/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간접적으로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인가 (의심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을 무상 지원하고

여기에 농민 수당 도입까지

추진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수당을

경쟁하듯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4년에 한 번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인터뷰]

"이웃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옆에 구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 그런 압박이 들어오죠."



문제는 재정 여건.



충북 기초단체 가운데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13.4%.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체장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관/충북경실련 정책국장[인터뷰]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래의 좋은 취지가 좀 퇴색되는 경향이



결국, 제살깎이식 복지 대신

중앙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 대타협 특위' 구성을 통해,

일명 '현금 복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열/증평군수[인터뷰]

검토된 안건을 가지고 또 지자체간에 서로 협약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신 복지의 축소가 아닌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서비스 복지는

지방 정부가 맡는 시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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