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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군의원 300만 원 선고…주민소환제 본격화
입력 2019.06.12 (07:37) 수정 2019.06.12 (08:0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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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고 또 박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지 반 년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화 3천3백 달러와 1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내린 군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 전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는 군의원 선출 1년이 되는 다음달, 박 전 의원을 비롯해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철재/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 : "예천군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앞으로 군민 서명을 받아서 주민소환을 할 겁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20%의 서명과 이 중 3분의 1의 투표, 과반의 찬성을 통해 가능한 상황, 성난 민심이 결국 군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가이드 폭행’ 전 군의원 300만 원 선고…주민소환제 본격화
    • 입력 2019-06-12 08:00:22
    • 수정2019-06-12 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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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고 또 박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지 반 년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품위를 잃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화 3천3백 달러와 17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하겠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천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내린 군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박 전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천 명예회복 범군민 대책위는 군의원 선출 1년이 되는 다음달, 박 전 의원을 비롯해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철재/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 공동대표 : "예천군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앞으로 군민 서명을 받아서 주민소환을 할 겁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 20%의 서명과 이 중 3분의 1의 투표, 과반의 찬성을 통해 가능한 상황, 성난 민심이 결국 군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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