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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누진제 개편안’ 서민 배려해야
입력 2019.06.12 (07:43) 수정 2019.06.12 (08: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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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범 해설위원]

해마다 폭염의 위세가 대단해서 올 한여름 더위는 어떨지 걱정들이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서민층 가구에서는 여름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부담을 줄이겠다며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나선 이윱니다.

먼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볼까요? 월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1킬로와트아워에 93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구간인 4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그 두 배, 400킬로와트아워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배가량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덥다고 냉방기기를 하루내내 켜놓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안은 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200킬로와트아워에서 300킬로와트아워로, 188원이 적용되는 구간은 450킬로와트아워로 늘려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실시해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가구당 만원 정도씩 깎아줬었는데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 안은 기존의 누진제에서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0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7,2% 줄어듭니다.
세번째 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고 1킬로아트아워의 전기요금을 125원 정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서민층의 요금 부담은 늘지만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의 전기 요금은 인하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대전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특히 서민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누진제 개편안’ 서민 배려해야
    • 입력 2019-06-12 08:16:58
    • 수정2019-06-12 08:20:34
    뉴스광장
[신춘범 해설위원]

해마다 폭염의 위세가 대단해서 올 한여름 더위는 어떨지 걱정들이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서민층 가구에서는 여름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부담을 줄이겠다며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나선 이윱니다.

먼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볼까요? 월 사용량이 2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1킬로와트아워에 93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구간인 400킬로와트아워까지는 그 두 배, 400킬로와트아워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배가량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덥다고 냉방기기를 하루내내 켜놓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이윱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안은 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200킬로와트아워에서 300킬로와트아워로, 188원이 적용되는 구간은 450킬로와트아워로 늘려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실시해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가구당 만원 정도씩 깎아줬었는데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 안은 기존의 누진제에서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0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7,2% 줄어듭니다.
세번째 안은 누진제를 아예 없애고 1킬로아트아워의 전기요금을 125원 정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서민층의 요금 부담은 늘지만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의 전기 요금은 인하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대전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특히 서민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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