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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vs 폐지’ 팽팽…한전 소액 주주 항의
입력 2019.06.12 (09:52) 수정 2019.06.12 (10:0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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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누진제 개편과 폐지라는 엇갈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누진제 수정안이 두가지입니다.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1안입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여 냉방시 폭등하는 요금을 막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공청회에선 누진제 완화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인례/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저도 1,2,3안 중에서 1안(누진구간 확대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청회 참가자 : "많이 버시는 분들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3안(누진제 폐지안)을 지지합니다."]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은 2-3천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청회를 찾은 한전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항의 했습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 :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 데 대해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는 전기요금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 :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요금을 3만 원을 내면, 이 3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최종 권고안을 내면,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누진제 ‘완화 vs 폐지’ 팽팽…한전 소액 주주 항의
    • 입력 2019-06-12 09:54:20
    • 수정2019-06-12 10:01:16
    930뉴스
[앵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누진제 개편과 폐지라는 엇갈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누진제 수정안이 두가지입니다.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을 유지하고 7,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1안입니다.

두번째 안은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여 냉방시 폭등하는 요금을 막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공청회에선 누진제 완화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인례/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저도 1,2,3안 중에서 1안(누진구간 확대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청회 참가자 : "많이 버시는 분들도 누진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3안(누진제 폐지안)을 지지합니다."]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은 2-3천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청회를 찾은 한전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항의 했습니다.

[장병천/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 :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 데 대해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는 전기요금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권기보/한전 영업본부장 :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요금을 3만 원을 내면, 이 3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최종 권고안을 내면,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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