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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前 국정원장 “재판부, 공정한 판단 해달라”
입력 2019.06.12 (13:54) 수정 2019.06.12 (13:56)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공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열린 한국과 에콰도르와의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후반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한 골을 넣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졌다,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월~5월에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4월~5월 추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지난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추가로 받은 2억 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역시 김 전 원장과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前 국정원장 “재판부, 공정한 판단 해달라”
    • 입력 2019-06-12 13:54:55
    • 수정2019-06-12 13:56:1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공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열린 한국과 에콰도르와의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후반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한 골을 넣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졌다,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월~5월에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4월~5월 추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지난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추가로 받은 2억 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역시 김 전 원장과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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