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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정상화 여전히 ‘진통’…누구 위한 정치인가?
입력 2019.06.12 (15:58) 수정 2019.06.12 (18:35)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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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당이 이미지 정치한다는 장제원? 이미지도 콘텐츠고 경쟁력"
- 표창원 "장제원에 전적 동의, 비판 하더라도 국회 들어와서 해야"
- 김영우 "국민소환제는 청와대가 압박하고 드라이브걸 사안 아냐"
- 표창원 "국민소환제 청원 183만 명 요청에 답할 의무 있어…판단은 국민의 몫"
- 김영우 "청와대, 모든 면에서 문제를 꼬이게 하는 장본인"
- 표창원 "(국민소환 청원 靑 답변) 자유한국당만 이상하게 받아들여…피해의식 있나"
- 김영우 "청와대와 여당,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 표창원 "한국당이 부정적인 수치만 뽑아 내세우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2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용인 정 지역구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표 의원님, 다녀오셨어요?

▶표창원 네, 저희 원내대표단 함께 어젯저녁 5시에 다녀왔습니다.

▷김원장 어제 밑그림이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 보이고요. 그야말로 각계의.. 이순자 씨의 조문,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에도, 유지에도 화합하고 사랑하기를 우리 국민이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요. 몇 해 전에 제가 어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몇 해 전에, 권양숙 여사와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DJ 추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남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용서하고 화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 정치권에 제일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먼저 그 질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뭐 그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덕목이겠죠.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없으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희호 여사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을 뜨면서 하신 마지막 고언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 속에는 진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네, 용서, 화해, 사랑, 평화. 한평생을 그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여성, 어린이, 약자들을 위해서 늘 일을 해오셨고요. 세계의, UN에서의 기구에서도 대표를 맡으신 정도로 국제적인 역할도 해오셨고요. 우리 정치에 던지신 그 메시지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드리고 눈물을 씻으드리고, 그리고 국민들끼리 갈등하고 나뉘실 때도 저희 정치가 오히려 봉합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정적이라고 자막이 나갔지만, 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DJ나 이희호 여사는 정말 사형선고를 내린 당사자를 용서하고, 제 기억이 그 손명숙 여사, 이순자, 이희호 여사,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과회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그런 장면 별로 없었거든요.

▶김영우 그렇죠.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면서 부러운 일은 미국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또 전전직 대통령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사진 찍고..

▷김원장 공화, 민주 가리지 않잖아요.

▶김영우 그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럽죠. 저게 정치인데, 저게 진짜 정치인데,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거의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계속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후에 그 결말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선진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김원장 아마 잠시 후면 판문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조문단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요.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요? 저기 뭐, 합의문 거의 작성하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표창원 네, 어제도 그랬고 지난 주말도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 본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에 대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혹은 합의 원칙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해서 조율이 거의 다 됐었고요. 처리한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처리한다, 다만 재난 추경을 먼저 심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는 다 이루어졌고요.

▷김원장 구체적인 문구가 나왔네요?

▶표창원 네,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말 시한이 끝나니까요. 이 부분을 연장할 것인가, 관련된 법사위나 행안위 등의 각 상임위로 이 법안을 보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끝까지 합의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사이에서.

▷김원장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네, 그 부분, 저희가 대단히 높이 사고 있고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오늘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원내대표들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요? 오늘 안에 국회, 우리나라처럼 진짜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국회 문 연다는 게 큰 기사가 되는 나라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 그러게요. 아무튼 우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저도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그거죠. 아까 축구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건건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칫 제도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법안도 그렇고,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운동장에서 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풀릴 만하면 또 청와대에서도 아까 압박 축구,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원장 저희가 자막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김영우 청와대가 굉장히 그 초강수를 두는 바람에 약간 풀릴 듯한 정국 상황이 또 얼어붙고, 얼어붙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우 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무수석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그.. 사실은 정무수석은 정무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을 놓고 굉장히 강수를 두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반론은 잠시 후에 정무수석 이야기할 때 따로 드리고요.

▶김영우 아, 따로 있습니까?

▷김원장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님, 저희 화요일 게스트이신데 장제원 의원님이 계속 일관성 있게 국회 정상화 합의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국민들은 이런 거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페이스북에는 좀 더 세게 입장을 내셨어요.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 투 톱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봐야 하는데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밖에 없다. 또 정말 싸우려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든가 아니면 국회 문 열어 제치고 원내 투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 정치 수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장제원 의원의 저런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충정은 이해해요. 또 누구보다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싸우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야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의 대응 전략은 일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바람이 좀 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정치 얘기를 했던데, 사실..

▷김원장 그거는 이제 두 당 대표의 이미지 정치가 심하다, 이런 겁니다.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는 것은 최악이었어요. 또 이미지와 연결된 것이 지지율인데 7%, 8%였습니다, 당 지지율이. 지금 이제 비로소 우리 당이 그래도 야당으로서 열심히 좀 민생 투쟁도 하고 해서 이미지를 쇄신해가는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이미지 당연히 좋아져야죠, 우리가. 이미지도 하나의 콘텐츠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판단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민생 투쟁, 민생 대장정, 이런 것은 또 당 대표로서는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것은 정치의 어떤 그..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어떻게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뭐 폄훼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장 굳이 이미지 정치로만 볼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표창원 제가 정치에 들어왔던 2015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 20% 밑을 돌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모든 상황이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전혀 국민들이 표나 또는 지지를 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았죠. 혁신을 하자. 아니다, 남 탓할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계세요. 언론 탓하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 지형이라는 것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었을 때 누렸던 프리미엄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없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직권 상정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새누리당, 한국당,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패스트트랙 처음 시도하니까 이거 가지고 국회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냐, 헌법이 뭐 하러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소환제 하자, 아예 국회 해산해라,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좀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로 들어오셔야, 제가 좀 고언과 충정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국민의 어떤 지지를 좀 더 얻으시고 야당으로서의 역할,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를 비판하고 싶으시더라도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또 계속해서 야당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남의 탓인데, 지금 야당으로서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범여권 4당이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기까지 우리는 쫓겨서 왔어요. 쫓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정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첫 단추를 잘 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원장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여러 사회 분야에서 우리 정치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회 해산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내각제 국회였다면, 내각제 하는 나라였다면 국회 해산하고 총선 하자는 말 나올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뭐.. 여당이라고 해서 그 책임에서 그렇게 많이 비껴 가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왜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야 되는데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하자, 도입하자, 이렇게 청원했고 20만 명이 넘자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나왔군요. 오늘 나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게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원장 현역 의원분들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소환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러니까 저것도, 저도 사실 과거에 국민소환제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목소리 높일 때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정무비서관은 야당 의원들한테 열심히 연락하고 얘기 듣고 또 얘기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국민소환제를 청와대가 이렇게 그.. 청와대가 압박하고 드라이브를 걸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정무수석실에서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국민소환의 조건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잘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제 상황에서 40%대로 겨우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소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0%, 15% 금방 넘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심각한 잘못을 하게 되면 형사상의 민사상의 처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김원장 그건 당연하고요.

▶김영우 그리고 또 이제 4년마다 선거를 치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소환제를 만들더라도 그 절차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법안 발의도 했었죠, 공동 발의.

▷김원장 두 가지로 여쭤봐야겠는데요. 먼저 정무수석실에서 저렇게 야당을 압박하는 게 맞느냐, 정무수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당청과 야당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건데 저렇게 압박하는 게 맞느냐,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은 사실 관계의 오류를 말씀하셨어요. 방송에 나와서 말한 게 아니죠. 국민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청와대 스스로가 부여했어요.

▷김원장 방송 형식으로 한 거죠.

▶표창원 아니, 내부에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20만 명이 전부 서명할셔서 물어본 겁니다. 답을 해라.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답을 해드림에 있어서 지난번에 개헌안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이제까지 나온, 김영우 의원님도 공동 발의하셨던 국회 전체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압박이다, 공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건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83만 명이 서명하신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그리고 32만 명이 서명하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김원장 어제 강기정 수석이 직접..

▶표창원 직접 답변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을 하셨고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무가 생겼어요.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당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당 모두가 대상이었고요. 국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에 새누리당 때 통합진보당 해산하신 것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제소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원장 여기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입장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서 정당을 평가해달라. 정부가 개입해서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서 정당 평가해달라, 유권자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잘해 주세요. 이건 뭐 원론적으로 들리는데,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구안.. 국민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거예요. 국민의 준엄한 여기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강기정 수석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영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원장 먼저 표 의원님 의견 듣고 말씀..

▶표창원 183만과 32만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20만 명 이상, 그 차이의 크기는 어떻더라도 상당 다수가 현재 거대 두 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해석 아닐까요? 이것을 뭐..

▷김원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창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맥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고민을 해서 작성한 문구이고요.

▶김영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수석실 강기정 수석하고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민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저거는 고도로 정말 그 정치를 한 거예요. 야당을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저거는 단순한 국민 정원에 대한 답변 형태가 아니에요.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달라. 그런데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 숫자가 많았죠? 그건 뭐 국민이 다 압니다. 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돌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꼬이게 하는 장본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막말만 해도 그래요. 막말만 해도 그렇고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막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는 또 김두봉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막말을 하신 분이고요.

▷김원장 김원봉에 대해서요.

▶김영우 김원봉에 대해서,. 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청와대가 정치 상황을 풀 의지와 생각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게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독 야당 의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말이다, 해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여당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시면 이 정국이 더 경색이 되죠. 저는 이번에 정무수석실 정말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매번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힘들고 어렵고 광복군이 뿌리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영우 그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표창원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한두 다리 건너다 보면 김원봉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원장 의용대가 우리 국군에 참여하면서.

▶표창원 그렇죠. 그 문제에다가 지금 현재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정무수석이 여야를 오가면서 조율하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죠.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대부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락도 하지 마라, 이렇게 차갑게 대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여야 간의 조율만이 아니라 정무수석은 대민 관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요청, 국민들의 소리에 답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183만이 넘는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맥락도 저는 보면 헌법과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지금 심판해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시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하지만 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께서, 현명한 주권자께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김원장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 정당 평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

▶표창원 그렇죠. 좀 원론적인 이야기.. 그걸 자꾸 다른 분들은..

▷김원장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

▶표창원 다른 분들은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그거는 피해 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영우 제가 볼 때는 피해 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 그 발언의 맥락과 발언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보면 정말 여당만을 위한 정무수석이구나. 또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위한 정무수석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피해 의식입니까? 피해 의식이에요?

▶표창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김영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창원 물론 그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여론도 지지율도 빠지고 자꾸 막말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 기사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원장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장면 한 번 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중인데, 가기 전에 여야 1:1 단독회담 하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하자고 했고 이제 5당 회담 한 다음에 단독 회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섭단체만 만난 다음에 단독 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안 됐는데 2013년 8월로 시간을 좀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그때 어땠는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1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데요.

[김한길] 언제든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정국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5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다섯 당이 함께 만나자, 당 대표가.

[김기춘] 각종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그때는 또 민주당이 이렇게 1:1로 만나자, 할 이야기가 좀 많다. 그때는 정말 할 이야기 많을 때입니다. 국정원 댓글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수회담, 물론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청와대는 그래서 역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상당히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미 여야정 5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요청을 드렸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이 모두 동의를 하셔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가동하자는 말씀과 저 상황, 2013년에는 전혀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이 야당과 어떤형태로든 그런 회담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시던 상태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5자 회동 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황교안 대표와 1:1로 면담을 합시다, 라는.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어떤 형태로든 1:1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죠.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 5자 회담, 그러니까 영수 회담 제안했을 때, 여당에서 제안했을 때 5자 회담 하자, 이렇게 지난 화면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원장 그때 당시의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마음에 안 들고.

▶김영우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6박 7일입니까? 이제 북유럽 쪽에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야당 당 대표 만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이나 3일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줄 수 있어요. 왜 그거 못 하시죠? 그게 뭐 5자 회담, 3자 회담, 회장 형식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도록 이 상황을 자꾸 몰아가느냐는 말이죠. 한 사람씩 만나주시면 그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6박 7일씩 해외도 다녀오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지난 정부에도 주면서 했고 지금 정부도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이라면.

▷김원장 정권을 떠나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김영우 편하게 만나야 되고 이렇게 5자 회담, 3자 회담 사진 찍고 또 무슨 대변인 배석해가지고 뻔한 얘기하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브리핑 하고, 이거는 정말 틀에 박힌 회담 형식이에요. 저도 거기 많이 가 봤어요. 속 시원한 얘기 전혀 못 합니다.

▷김원장 추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들으셨겠지만 청와대 경제 수석이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밝힌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세계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비로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남아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경제 수석이 솔직하게 말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대통령도 또 경제부총리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놨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방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표창원 둘 다 맞죠. 왜냐하면 1년 전체를 보는 예측과 지금 경제수석의 이야기를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결과치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두면서 얼어붙고 있고 관세 부과하면서 우리가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의 4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뭐 정점, 저점 이야기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다고 다른 답변이 나오지만 많은 경제 전문은1단 4월 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5월부터 특히 고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고 대외 경제 여건만 조금만 나아진다면 그다음에 바로 성장 모멘텀으로 들어가서 반등이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이야 이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당시의 대통령의 말씀은 KDI를 포함한 국내 또 민간 현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모든 경제연구소의 전망들을 종합해서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영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은 지난 여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이 되면 경제 사정이 좋아질 거다. 일자리 사정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어요. 지금은 또 안 계시지만 지금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경제 상황 좋아지겠다, 좋아질 거라, 방향도 옳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또 갑자기 경제 상황 안 좋다 그러고 추경을 빨리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상황 자체를 그 지표를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발언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판단이 맞는지, 이게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막말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경제 사태를 보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정말 막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건 여당이건 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창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는 늘 책임 있는 기관이에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지표를 보고 그리고 모든 국제 연구 기관을 포함한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 IB, 투자은행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는 생물이다 보니까 늘 변화하죠. 그래서 두 달 전, 세 달 전 말씀과 지금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김영우 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수석 아닙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표창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정치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수치만 뽑아오고 확대해서 내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변도만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제에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읽으시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지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잘못 읽고 이래가지고 통계청장 난리고 새로운 또 통계청장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표창원 엉뚱한 이야기를 또 연결시켜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추경, 여당이나 정부는 이제 추경이 급합니다. 여러 번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국회의 허락을 받는 건데 국민이 선택한 정부잖아요. 국민이 선택.. 투표로 해서 선택했으니까 진보 정부니까, 진보 정부는 정책.. 재정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진보 정부가 집권했으니까 한 번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 재정에서만은 좀.. 한 번 이건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김영우 그거 저희 여당 때도 사실 야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말씀껏 펼치되 그 정책이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추경을 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홍보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예산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 6조 원 가지고 경제를 전부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거의 뭐 내년 총선용, SOC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우 저희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표창원 진보 정부라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 2014년에 17.2조 추경입니다. 15년에 11.6조 추경이에요. 16년에 12.8조예요. 지금 6.7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황교안 당시 총리, 그다음에 나경원 그 당시 대표, 민생 관련한 추경이다. 그리고 급한 추경 예산이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니까 고용에 영향 주고, 빨리 처리해달라. 그 말씀을 지금 거꾸로 뒤집어하고 계세요.

▷김원장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정상화 여전히 ‘진통’…누구 위한 정치인가?
    • 입력 2019-06-12 16:00:18
    • 수정2019-06-12 18:35:32
    사사건건
- 김영우 "당이 이미지 정치한다는 장제원? 이미지도 콘텐츠고 경쟁력"
- 표창원 "장제원에 전적 동의, 비판 하더라도 국회 들어와서 해야"
- 김영우 "국민소환제는 청와대가 압박하고 드라이브걸 사안 아냐"
- 표창원 "국민소환제 청원 183만 명 요청에 답할 의무 있어…판단은 국민의 몫"
- 김영우 "청와대, 모든 면에서 문제를 꼬이게 하는 장본인"
- 표창원 "(국민소환 청원 靑 답변) 자유한국당만 이상하게 받아들여…피해의식 있나"
- 김영우 "청와대와 여당,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 표창원 "한국당이 부정적인 수치만 뽑아 내세우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2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용인 정 지역구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표 의원님, 다녀오셨어요?

▶표창원 네, 저희 원내대표단 함께 어젯저녁 5시에 다녀왔습니다.

▷김원장 어제 밑그림이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 보이고요. 그야말로 각계의.. 이순자 씨의 조문,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에도, 유지에도 화합하고 사랑하기를 우리 국민이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요. 몇 해 전에 제가 어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몇 해 전에, 권양숙 여사와 유시민 이사장의 모습,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DJ 추도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남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용서하고 화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 정치권에 제일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먼저 그 질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뭐 그건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덕목이겠죠.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 없으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희호 여사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을 뜨면서 하신 마지막 고언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 속에는 진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네, 용서, 화해, 사랑, 평화. 한평생을 그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여성, 어린이, 약자들을 위해서 늘 일을 해오셨고요. 세계의, UN에서의 기구에서도 대표를 맡으신 정도로 국제적인 역할도 해오셨고요. 우리 정치에 던지신 그 메시지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드리고 눈물을 씻으드리고, 그리고 국민들끼리 갈등하고 나뉘실 때도 저희 정치가 오히려 봉합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정적이라고 자막이 나갔지만, 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DJ나 이희호 여사는 정말 사형선고를 내린 당사자를 용서하고, 제 기억이 그 손명숙 여사, 이순자, 이희호 여사,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과회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그런 장면 별로 없었거든요.

▶김영우 그렇죠.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면서 부러운 일은 미국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또 전전직 대통령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사진 찍고..

▷김원장 공화, 민주 가리지 않잖아요.

▶김영우 그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럽죠. 저게 정치인데, 저게 진짜 정치인데,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현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거의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계속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후에 그 결말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선진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김원장 아마 잠시 후면 판문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조문단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요.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요? 저기 뭐, 합의문 거의 작성하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표창원 네, 어제도 그랬고 지난 주말도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 본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에 대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혹은 합의 원칙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해서 조율이 거의 다 됐었고요. 처리한다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처리한다, 다만 재난 추경을 먼저 심의한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는 다 이루어졌고요.

▷김원장 구체적인 문구가 나왔네요?

▶표창원 네,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6월 말 시한이 끝나니까요. 이 부분을 연장할 것인가, 관련된 법사위나 행안위 등의 각 상임위로 이 법안을 보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끝까지 합의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사이에서.

▷김원장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네, 그 부분, 저희가 대단히 높이 사고 있고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오늘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원내대표들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요? 오늘 안에 국회, 우리나라처럼 진짜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국회 문 연다는 게 큰 기사가 되는 나라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 그러게요. 아무튼 우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저도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그거죠. 아까 축구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사건건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칫 제도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법안도 그렇고,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운동장에서 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풀릴 만하면 또 청와대에서도 아까 압박 축구, 이제 말씀하셨는데.

▷김원장 저희가 자막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김영우 청와대가 굉장히 그 초강수를 두는 바람에 약간 풀릴 듯한 정국 상황이 또 얼어붙고, 얼어붙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우 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무수석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을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그.. 사실은 정무수석은 정무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안을 놓고 굉장히 강수를 두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반론은 잠시 후에 정무수석 이야기할 때 따로 드리고요.

▶김영우 아, 따로 있습니까?

▷김원장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님, 저희 화요일 게스트이신데 장제원 의원님이 계속 일관성 있게 국회 정상화 합의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국민들은 이런 거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페이스북에는 좀 더 세게 입장을 내셨어요.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 투 톱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봐야 하는데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밖에 없다. 또 정말 싸우려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든가 아니면 국회 문 열어 제치고 원내 투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국민들 정치 수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장제원 의원의 저런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충정은 이해해요. 또 누구보다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싸우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야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의 대응 전략은 일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바람이 좀 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정치 얘기를 했던데, 사실..

▷김원장 그거는 이제 두 당 대표의 이미지 정치가 심하다, 이런 겁니다.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는 것은 최악이었어요. 또 이미지와 연결된 것이 지지율인데 7%, 8%였습니다, 당 지지율이. 지금 이제 비로소 우리 당이 그래도 야당으로서 열심히 좀 민생 투쟁도 하고 해서 이미지를 쇄신해가는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이미지 당연히 좋아져야죠, 우리가. 이미지도 하나의 콘텐츠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판단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민생 투쟁, 민생 대장정, 이런 것은 또 당 대표로서는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것은 정치의 어떤 그..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어떻게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뭐 폄훼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장 굳이 이미지 정치로만 볼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표창원 제가 정치에 들어왔던 2015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 20% 밑을 돌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모든 상황이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전혀 국민들이 표나 또는 지지를 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 깨달았죠. 혁신을 하자. 아니다, 남 탓할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계세요. 언론 탓하고. 그래서 사실은 언론 지형이라는 것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었을 때 누렸던 프리미엄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없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직권 상정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새누리당, 한국당,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패스트트랙 처음 시도하니까 이거 가지고 국회가 우리한테 불리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냐, 헌법이 뭐 하러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소환제 하자, 아예 국회 해산해라,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좀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로 들어오셔야, 제가 좀 고언과 충정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국민의 어떤 지지를 좀 더 얻으시고 야당으로서의 역할,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를 비판하고 싶으시더라도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또 계속해서 야당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남의 탓인데, 지금 야당으로서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범여권 4당이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기까지 우리는 쫓겨서 왔어요. 쫓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정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첫 단추를 잘 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원장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여러 사회 분야에서 우리 정치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회 해산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내각제 국회였다면, 내각제 하는 나라였다면 국회 해산하고 총선 하자는 말 나올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뭐.. 여당이라고 해서 그 책임에서 그렇게 많이 비껴 가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왜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야 되는데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하자, 도입하자, 이렇게 청원했고 20만 명이 넘자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나왔군요. 오늘 나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게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원장 현역 의원분들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소환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러니까 저것도, 저도 사실 과거에 국민소환제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목소리 높일 때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정무비서관은 야당 의원들한테 열심히 연락하고 얘기 듣고 또 얘기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국민소환제를 청와대가 이렇게 그.. 청와대가 압박하고 드라이브를 걸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정무수석실에서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국민소환의 조건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잘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선거구제 상황에서 40%대로 겨우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민소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0%, 15% 금방 넘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심각한 잘못을 하게 되면 형사상의 민사상의 처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김원장 그건 당연하고요.

▶김영우 그리고 또 이제 4년마다 선거를 치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소환제를 만들더라도 그 절차는 상당히 신중하게 잘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법안 발의도 했었죠, 공동 발의.

▷김원장 두 가지로 여쭤봐야겠는데요. 먼저 정무수석실에서 저렇게 야당을 압박하는 게 맞느냐, 정무수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당청과 야당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건데 저렇게 압박하는 게 맞느냐,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은 사실 관계의 오류를 말씀하셨어요. 방송에 나와서 말한 게 아니죠. 국민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청와대 스스로가 부여했어요.

▷김원장 방송 형식으로 한 거죠.

▶표창원 아니, 내부에서..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20만 명이 전부 서명할셔서 물어본 겁니다. 답을 해라.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답을 해드림에 있어서 지난번에 개헌안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이제까지 나온, 김영우 의원님도 공동 발의하셨던 국회 전체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압박이다, 공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건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83만 명이 서명하신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그리고 32만 명이 서명하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김원장 어제 강기정 수석이 직접..

▶표창원 직접 답변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을 하셨고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무가 생겼어요.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당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당 모두가 대상이었고요. 국회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에 새누리당 때 통합진보당 해산하신 것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제소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원장 여기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입장 발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서 정당을 평가해달라. 정부가 개입해서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서 정당 평가해달라, 유권자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잘해 주세요. 이건 뭐 원론적으로 들리는데,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의 해산 청구안.. 국민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 거예요. 국민의 준엄한 여기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강기정 수석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김영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원장 먼저 표 의원님 의견 듣고 말씀..

▶표창원 183만과 32만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20만 명 이상, 그 차이의 크기는 어떻더라도 상당 다수가 현재 거대 두 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해석 아닐까요? 이것을 뭐..

▷김원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표창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맥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고민을 해서 작성한 문구이고요.

▶김영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수석실 강기정 수석하고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민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저거는 고도로 정말 그 정치를 한 거예요. 야당을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저거는 단순한 국민 정원에 대한 답변 형태가 아니에요.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달라. 그런데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 숫자가 많았죠? 그건 뭐 국민이 다 압니다. 그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돌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꼬이게 하는 장본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막말만 해도 그래요. 막말만 해도 그렇고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막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는 또 김두봉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막말을 하신 분이고요.

▷김원장 김원봉에 대해서요.

▶김영우 김원봉에 대해서,. 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청와대가 정치 상황을 풀 의지와 생각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게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독 야당 의원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말이다, 해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여당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시면 이 정국이 더 경색이 되죠. 저는 이번에 정무수석실 정말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매번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힘들고 어렵고 광복군이 뿌리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영우 그전에 말씀하신 게 있죠.

▶표창원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한두 다리 건너다 보면 김원봉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원장 의용대가 우리 국군에 참여하면서.

▶표창원 그렇죠. 그 문제에다가 지금 현재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정무수석이 여야를 오가면서 조율하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죠.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대부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락도 하지 마라, 이렇게 차갑게 대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여야 간의 조율만이 아니라 정무수석은 대민 관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요청, 국민들의 소리에 답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183만이 넘는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맥락도 저는 보면 헌법과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기다리기 힘드니까 지금 심판해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시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하지만 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께서, 현명한 주권자께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김원장 주권자 국민이 선거 통해 정당 평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

▶표창원 그렇죠. 좀 원론적인 이야기.. 그걸 자꾸 다른 분들은..

▷김원장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

▶표창원 다른 분들은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그거는 피해 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영우 제가 볼 때는 피해 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기정 정무수석 그 발언의 맥락과 발언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보면 정말 여당만을 위한 정무수석이구나. 또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위한 정무수석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피해 의식입니까? 피해 의식이에요?

▶표창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김영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창원 물론 그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여론도 지지율도 빠지고 자꾸 막말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 기사도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원장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장면 한 번 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중인데, 가기 전에 여야 1:1 단독회담 하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하자고 했고 이제 5당 회담 한 다음에 단독 회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섭단체만 만난 다음에 단독 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안 됐는데 2013년 8월로 시간을 좀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그때 어땠는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1:1 단독 회담을 요구하는데요.

[김한길] 언제든 어디서든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정국을 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5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다섯 당이 함께 만나자, 당 대표가.

[김기춘] 각종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원장 그때는 또 민주당이 이렇게 1:1로 만나자, 할 이야기가 좀 많다. 그때는 정말 할 이야기 많을 때입니다. 국정원 댓글 쏟아져 나올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수회담, 물론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청와대는 그래서 역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상당히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미 여야정 5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청와대가 요청을 드렸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정당들이 모두 동의를 하셔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가동하자는 말씀과 저 상황, 2013년에는 전혀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이 야당과 어떤형태로든 그런 회담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시던 상태예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5자 회동 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 황교안 대표와 1:1로 면담을 합시다, 라는.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어떤 형태로든 1:1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죠.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정부에서 5자 회담, 그러니까 영수 회담 제안했을 때, 여당에서 제안했을 때 5자 회담 하자, 이렇게 지난 화면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원장 그때 당시의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마음에 안 들고.

▶김영우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6박 7일입니까? 이제 북유럽 쪽에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야당 당 대표 만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틀이나 3일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줄 수 있어요. 왜 그거 못 하시죠? 그게 뭐 5자 회담, 3자 회담, 회장 형식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도록 이 상황을 자꾸 몰아가느냐는 말이죠. 한 사람씩 만나주시면 그게..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6박 7일씩 해외도 다녀오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지난 정부에도 주면서 했고 지금 정부도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이라면.

▷김원장 정권을 떠나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김영우 편하게 만나야 되고 이렇게 5자 회담, 3자 회담 사진 찍고 또 무슨 대변인 배석해가지고 뻔한 얘기하고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브리핑 하고, 이거는 정말 틀에 박힌 회담 형식이에요. 저도 거기 많이 가 봤어요. 속 시원한 얘기 전혀 못 합니다.

▷김원장 추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들으셨겠지만 청와대 경제 수석이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밝힌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세계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비로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남아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경제 수석이 솔직하게 말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대통령도 또 경제부총리도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놨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방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표창원 둘 다 맞죠. 왜냐하면 1년 전체를 보는 예측과 지금 경제수석의 이야기를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결과치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두면서 얼어붙고 있고 관세 부과하면서 우리가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의 4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뭐 정점, 저점 이야기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다고 다른 답변이 나오지만 많은 경제 전문은1단 4월 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5월부터 특히 고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고 대외 경제 여건만 조금만 나아진다면 그다음에 바로 성장 모멘텀으로 들어가서 반등이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이야 이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당시의 대통령의 말씀은 KDI를 포함한 국내 또 민간 현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모든 경제연구소의 전망들을 종합해서 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영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은 지난 여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겨울이 되면 경제 사정이 좋아질 거다. 일자리 사정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어요. 지금은 또 안 계시지만 지금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경제 상황 좋아지겠다, 좋아질 거라, 방향도 옳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또 갑자기 경제 상황 안 좋다 그러고 추경을 빨리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상황 자체를 그 지표를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발언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판단이 맞는지, 이게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막말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경제 사태를 보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정말 막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건 여당이건 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표창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는 늘 책임 있는 기관이에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지표를 보고 그리고 모든 국제 연구 기관을 포함한 연구 기관들의 전망치, IB, 투자은행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제는 생물이다 보니까 늘 변화하죠. 그래서 두 달 전, 세 달 전 말씀과 지금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김영우 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수석 아닙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표창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정치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수치만 뽑아오고 확대해서 내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변도만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제에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읽으시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지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잘못 읽고 이래가지고 통계청장 난리고 새로운 또 통계청장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표창원 엉뚱한 이야기를 또 연결시켜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추경, 여당이나 정부는 이제 추경이 급합니다. 여러 번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국회의 허락을 받는 건데 국민이 선택한 정부잖아요. 국민이 선택.. 투표로 해서 선택했으니까 진보 정부니까, 진보 정부는 정책.. 재정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진보 정부가 집권했으니까 한 번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 재정에서만은 좀.. 한 번 이건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김영우 그거 저희 여당 때도 사실 야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말씀껏 펼치되 그 정책이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추경을 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홍보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예산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 6조 원 가지고 경제를 전부 살릴 수 있다. 그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거의 뭐 내년 총선용, SOC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우 저희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표창원 진보 정부라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 2014년에 17.2조 추경입니다. 15년에 11.6조 추경이에요. 16년에 12.8조예요. 지금 6.7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황교안 당시 총리, 그다음에 나경원 그 당시 대표, 민생 관련한 추경이다. 그리고 급한 추경 예산이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니까 고용에 영향 주고, 빨리 처리해달라. 그 말씀을 지금 거꾸로 뒤집어하고 계세요.

▷김원장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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