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청와대, 모든 면에서 일 꼬이게 하는 장본인”

- 김영우 "靑 국민소환제 언급, 정무수석실이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
- 표창원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서명해 靑 답변해야 했던 상황"
- 김영우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도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야당 무시 발언"
- 표창원 "김영우 의원도 국민소환제 법안 공동 발의…靑, 특정 정당 지적한 것 아냐"
- 김영우 "국민소환제 필요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 만들면 여론 재판 가능성"
- 표창원 "국민소환제는 국회 전체의 뜻, 압박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오해"
- 김영우 "추경은 필요할 때 추가로 하는 것…현재 일반 예산도 제대로 사용 안 해"
- 표창원 "박근혜 정부 추경의 절반 수준…당시 황교안 총리도 급하다며 처리 요청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2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소환제는 청와대가 압박할 사안이 아니고,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무비서관은 이 상황을 풀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열심히 연락하고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라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라 해도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청와대가 지금 문제를 꼬이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투명한 소환 조건과 절차를 잘 만들지 않으면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특정 당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두 당 모두가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이어 "김영우 의원도 국민소환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국회 전체의 뜻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이것을 압박이고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3만 명이 서명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와 32만 명이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에서 서명 건수의 차이를 거론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 거대 두 정당에 대해 심판을 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김영우 의원은 "추경을 하면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건 포퓰리즘"이라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반 예산도 전혀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도 내용을 따져보면 거의 내년 총선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추경 17조 2천억 원을 했고, 2015년에 11조6천억 원, 2016년 12조 8000억 원을 했다"며 "이번 추경은 6조 7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추경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나 나경원 의원은 민생 관련한 추경이고 급한 추경이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그 말을 뒤집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