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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효성은?
입력 2019.06.12 (23:57) 수정 2019.06.13 (00:07)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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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령 운전자들은
돌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데요.
고령화 비율이 18%를 웃돌아
관련 사고가 잦은 충주에서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찰에 들어온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는 일흔 살이 넘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2014년, 전국적으로
2만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년 사이 50%나 늘었습니다.

서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인터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인의 2~3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운전 시에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 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8.1%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충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충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3.5%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38%를 차지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충주의 65세 이상 운전자는
만 4천여 명.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충주시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학/ 충주시의원[인터뷰]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신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지급하는 지역 화폐, 아니면 교통비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하도록…."

이에 따라 충주에서도
빠르면 10월부터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면서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
반납 실적이 저조해 상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권 배려와 혜택 확대,
대중교통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희입니다.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효성은?
    • 입력 2019-06-12 23:57:40
    • 수정2019-06-13 00:07:18
    뉴스9(청주)
[앵커멘트]
고령 운전자들은
돌발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데요.
고령화 비율이 18%를 웃돌아
관련 사고가 잦은 충주에서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찰에 들어온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운전자는 일흔 살이 넘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2014년, 전국적으로
2만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년 사이 50%나 늘었습니다.

서상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인터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인의 2~3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운전 시에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 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8.1%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충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충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3.5%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38%를 차지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충주의 65세 이상 운전자는
만 4천여 명.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충주시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학/ 충주시의원[인터뷰]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신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지급하는 지역 화폐, 아니면 교통비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하도록…."

이에 따라 충주에서도
빠르면 10월부터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면서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
반납 실적이 저조해 상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권 배려와 혜택 확대,
대중교통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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