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즉시 지원 중단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산시의 보조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산시는 보조금 횡령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적용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의 사전 심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외부 위원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이상 자부담 원칙을 도입해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