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건강보험까지 좀먹는다
입력 2019.06.18 (21:36)
수정 2019.06.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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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 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2017년 천2백억 원을 돌파하며 단 3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돈이 되니 보험 설계사에게 리베이트까지 주는 등 과도한 영업이 만연합니다.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한 명 데리고 오면 현금 20만 원, 다섯 명 모아오면 인당 3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새나가면 당장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차적으론 보험 가입자 피해.
하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건보 재정지출을 35조 원 늘렸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동안 30조 원을 더 투입해 60% 초반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꾸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고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위원 : "7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전히 계획만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금감원도 명확한 사기가 아닌 이상 개입하긴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 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2017년 천2백억 원을 돌파하며 단 3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돈이 되니 보험 설계사에게 리베이트까지 주는 등 과도한 영업이 만연합니다.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한 명 데리고 오면 현금 20만 원, 다섯 명 모아오면 인당 3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새나가면 당장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차적으론 보험 가입자 피해.
하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건보 재정지출을 35조 원 늘렸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동안 30조 원을 더 투입해 60% 초반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꾸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고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위원 : "7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전히 계획만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금감원도 명확한 사기가 아닌 이상 개입하긴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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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 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2017년 천2백억 원을 돌파하며 단 3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돈이 되니 보험 설계사에게 리베이트까지 주는 등 과도한 영업이 만연합니다.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한 명 데리고 오면 현금 20만 원, 다섯 명 모아오면 인당 3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새나가면 당장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차적으론 보험 가입자 피해.
하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건보 재정지출을 35조 원 늘렸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동안 30조 원을 더 투입해 60% 초반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꾸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고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위원 : "7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전히 계획만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금감원도 명확한 사기가 아닌 이상 개입하긴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 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2017년 천2백억 원을 돌파하며 단 3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돈이 되니 보험 설계사에게 리베이트까지 주는 등 과도한 영업이 만연합니다.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한 명 데리고 오면 현금 20만 원, 다섯 명 모아오면 인당 3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새나가면 당장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차적으론 보험 가입자 피해.
하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건보 재정지출을 35조 원 늘렸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동안 30조 원을 더 투입해 60% 초반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꾸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고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위원 : "7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전히 계획만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금감원도 명확한 사기가 아닌 이상 개입하긴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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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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