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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면접관이 난민 면접 조작
입력 2019.06.18 (22:22)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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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면접관이 난민 면접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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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은 7년 전 수단을 떠났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수단 정부에 맞서 싸우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아담의 이야기가 난민 면접 조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담의 사연을 일부 누락시킨 겁니다.

결국 아담은 난민 면접 조서 허위 기재가 인정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난민면접 조서가 조작된 난민 신청자가 최소한 57명인 것으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변호사 동석 등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면접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서를 조작한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상황.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 [자막뉴스]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면접관이 난민 면접 조작
    • 입력 2019.06.18 (22:22)
    자막뉴스
[자막뉴스]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면접관이 난민 면접 조작
아담은 7년 전 수단을 떠났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하는 수단 정부에 맞서 싸우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아담의 이야기가 난민 면접 조서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담의 사연을 일부 누락시킨 겁니다.

결국 아담은 난민 면접 조서 허위 기재가 인정돼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난민면접 조서가 조작된 난민 신청자가 최소한 57명인 것으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변호사 동석 등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면접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서를 조작한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상황.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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