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무모할 정도 법인세 인상…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리고,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인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계속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며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이 규제 혁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이유로 부도덕하거나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과감한 제재를 통해 규제개혁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선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세금 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