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북한에 국내 쌀 5만 톤 지원 결정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약 천270억원 상당의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19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산 쌀 5만톤 지원이 필요한 예산은 약 1270억 원 상당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천억 원 가량 지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 조사 결과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 지원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도 무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달 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올해 북한에 136만 톤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 상황을 등을 고려해 5만 톤이라는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WFP가 국제 사회에 공여를 요청했고, 오랫동안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 내부에 효과적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예정인 쌀을 우리 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방식으로 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 포대에는 '대한민국'을 명시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의식 변화에도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쌀 저장기간이 최장 6개월 내외에 불과해 장기간 저장이 필요한 군량미로 북측이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상주하는 WFP 모니터링 요원이 쌀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와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연철 장관은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