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제조업 미래 전략…늦은 출발, 시간이 없다

[이현주 해설위원]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 우리 대표팀. 경기 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상대에 따라 미리 짜놓은 촘촘한 맞춤형 전략들입니다. 이를 수시로 변형시켜서 상대 팀의 허도 찌르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전략의 개가라고들 하더군요. 이처럼 전략은 승리의 핵심이죠?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특히, 그 주력 축인 제조업에서 미래전략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바로 사활의 문제 아닐까요?

미국 2011년 독일 2012년 중국 2015년 일본 2016년 무슨 얘기냐구요? 제조업의 미래 전략을 세워서 달리기 시작한 나라와 그 출발시점입니다. 길게는 8년이나 앞서 있네요. 이는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경쟁의 현황표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활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전 정부 때 이른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란 게 있었지만, 미약하다는 평이었고, 현재는 아직 이렇다 할 미래 전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전략'이라는 제조업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년 후를 내다 본 것이라지만, 만시지탄, 즉, 늦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끌어오던 조선 등 이른바, 10대 전통 제조업은 큰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올 1분기 해외직접 투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금 등으로 제조업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점검에서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기존 정책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10년 20년 후의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담아낼 법과 제도의 선제적 수립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 미래 전략이 보여주기 식 구호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는 시간조차 딱히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늦었으니, 허비할 시간은 더욱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