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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법안 '불투명'
입력 2019.06.20 (08:14) 수정 2019.06.20 (08:15)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늘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수영대회나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률안, 추경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돼야하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해정 기잡니다.


[리포트]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수영대회 조직위는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외국 선수의 소득세와 국제수영연맹의 법인세 등
5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달주 / 조직위 기획총무본부장>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을 통해서 조직위원회가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세 감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정부의 출자, 출연기관 규정에 저촉돼 각종 투자와 복지 서비스 등의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경종 / 광주시 전략산업국장>
"(직원들의) 주거 복지나 의료 복지 등의 혜택 등을 받을 때 국가가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전남 현안 사업비를 담은 추경안 처리도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사를 지원할 사업비 200억 원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 17건.
모두 3천8백억 원이 반영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지역 현안 법안 '불투명'
    • 입력 2019-06-20 08:14:31
    • 수정2019-06-20 08:15:39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늘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수영대회나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률안, 추경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돼야하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해정 기잡니다.


[리포트]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수영대회 조직위는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외국 선수의 소득세와 국제수영연맹의 법인세 등
5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달주 / 조직위 기획총무본부장>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조세 감면을 통해서 조직위원회가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세 감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정부의 출자, 출연기관 규정에 저촉돼 각종 투자와 복지 서비스 등의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경종 / 광주시 전략산업국장>
"(직원들의) 주거 복지나 의료 복지 등의 혜택 등을 받을 때 국가가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전남 현안 사업비를 담은 추경안 처리도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사를 지원할 사업비 200억 원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 17건.
모두 3천8백억 원이 반영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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