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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백승주 “경계작전 실패한데다 국민우롱까지”
입력 2019.06.20 (10:33) 수정 2019.06.20 (13:21) 최경영의 최강시사
-자유 찾아서 월남한 배 놓쳐놓고 왜 ‘소형목선’ 프레임 씌우나
-군은 ‘장비탓’하면 안돼. 경계근무 태도에 문제 있었다고 볼 수밖에
-배 폐기했다 거짓말, 4명 중 2명 신속히 북으로 보낸 것도 성급…통일부 개입 때문
-국방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 일단은 상임위 통해 진실 밝히고 책임자들 문책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 간사)



▷ 김경래 : 아까 잠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어선에 뚫린 우리 안보 구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LL 넘어올 때도 아무도 몰랐고요. 삼척항에 정박을 할 때도 몰랐고 정박을 하고 나서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올라와서 상륙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해경이 오고 군대가 오고 군인들이 오고 이래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건데요. 우리 안보망이 뚫렸다, 이런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경래 : 백 의원님은 간사니니까요, 국방위 간사니까 관련된 사실을 보고를 받으셨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저는 합참의 주요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속 사건을 축소하고 거짓말을 초기에 계속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백승주 : 의혹 수준이 아니고요,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백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제대로 보고를 했나요, 처음에는?

▶ 백승주 : 저한테 합참의 아주 주요직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한 내용하고 어제 중간조사 결과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하고 또 국민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롱했다, 진실을 국민이 알도록 하는 데에 방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간조사 결과에 보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위장 조업을 했다, 이래놨거든요. 위장 조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표류해서 삼척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위장 조업 자체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장 조업을 하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남하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를 위해서 월남한 배거든요. 자꾸 제목을 북 소형목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거 월남한 북한 주민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아마 배가 바다에 있는 배를 우리가 예인한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설명했는데 어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에 따르면 6시 20분에 북한의 배가 삼척항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 6시 50분에 주민이 신고를 하고 7시 35분에 우리 군이 예인을 시작한 거죠. 한 85분간 북한 배가 삼척의 방파제 옆에 정박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북한 주민들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내용을 어제 다 인정했는데 초기 발표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경계작전도 실패했는데 축소하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 말고도 국회 국방위 간사한테도 거짓 정보를 처음에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백승주 : 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제가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랬느냐로 봐야 되는데 북한 주민 4명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합신조라고 해서 통일부하고 국정원, 국방부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정보 내용을 군이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보고할 때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NLL을 넘어올 때도 아무도 몰랐고요. 정박할 때도 몰랐습니다, 군에서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백승주 : 그 배가 출발한 날짜가 6월 9일이에요. 우리 삼척항에 도착한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일간 바다를 항해해서 왔는데 NLL을 넘은 게 6월 12일쯤 되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던 이유는 첫째는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군이 경계작전을 제대로 못해서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경계작전도 아무리 좋은 감시 카메라가 있고 장비가 있어도 그 작전수행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이 하지 않습니까? 군의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의 어떤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군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소형 목선은 탐지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사항이지 군이 그렇게 변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는 우리가 임무를 부여하면 그 임무를 완수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면 실패한 데에 대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만 군은 임무를 완수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가 너무 작고 파도가 높아서 또 반사되는 태양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이 군에 요구하는 것은 물밑으로는 북한의 잠수함까지 철저히 경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이 자꾸 경계작전의 실패를 자꾸 외부의 소형 목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는 것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 김경래 : 결과로 보여줘야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기술적으로.

▶ 백승주 : 군에는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을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일단은 다 경계망이 뚫려서 정박을 하고 북한 주민이 상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명 중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속 절차, 후속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 매우 부적절했죠.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백승주 : 이 후속 조치는 우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배를 북한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처음에는 그랬죠.

▶ 백승주 : 그래서 제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국방부에 확인하니까 우리 해군이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폐기를 하지 않았지만 폐기 방향을 정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부적절했고 또 신문을 한 지 6일 동안 바다에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불과 이틀 정도 신문하고 두 사람은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승주 : 그분들이 위장 조업을 하면서까지 4명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넘어왔으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합동 신문을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충분히 듣고 판단하고 군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과 이틀 만에 두 사람 돌려보낸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들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고 인도주의 원칙을 권하지만 이 모든 결과들이 모든 조치들이 국방부가 주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는 부분은 통일부가 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부라든지 국방부 밖의 기관들이 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배를 폐기하는 방향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전에 통상 우리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김만철 일가도 알다시피 넘어왔을 때 하는 통상의 절차보다는 좀 더 굉장히 이틀 만에 돌려보내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있는대로 처음부터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축소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북한 눈치보기의 의혹이 있다는 것과 축소, 애초에 처음에 사건을 축소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애초에 사건을 축소하고 약간 숨기고 이랬던 것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8만이면 큰 엔진이거든요. 엔진을 가동해서 여기 왔는데 표류했다고 그래요, 표류. 표류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에 따라 왔다, 자꾸 소형 목선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소형 목선 발견, 이런 제목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북한 배 이름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요. 배가 작아서 이름이 없는지 몰라도 그 배의 이름을 대고 그 배가 월남해 온 거죠, 자유를 찾아서. 이 제목 정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북한 소형 목선 발견, 북한 배 이름을 대서 그 배가 월남해 왔는데 그중에서 신문을 해보니 두 사람은 북으로 가기를 원해서 보냈고 두 사람은 있다. 그리고 어느 신문 결과, 어떻게 해왔다, 이렇게 처음에 표류해왔다. 또 바다에 있는 것을 나포한 것처럼 이렇게... 나포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인근 바다에서 발견했다. 인근 바다에서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방파제 공판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6시 20분에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30분 뒤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말도 건네보고 주민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시간도 말이 안 돼요. 6시 50분에 신고했는데 7시 35분, 삼척이 큰 도시 아니에요? 45분 만에 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나중에는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참 제가 얼굴이 후끈거리고 부끄러운 우리 대비태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처음에 축소 발표한 것이 어떤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서 발표를 그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승주 : 실책 부분은 군이 제대로 경계작전을 했느냐는 전투태세 검열단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건 결과가 나왔는데 후속 조치 부분은 국방부가 주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탈북 주민을 송환하는 문제라든지 합신조, 합신을 한다는 게 합동 신문을 한다 그러거든요. 각 기관이 군과 우리 국정원 또 통일부 관련 기관이 주민들을 가지고 넘어온 동기 또 과정, 이런 장래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 신문을 하는데 중앙에서 신문하고 같이 신문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아니면 국정원이 주도했을 수 있는데 후속 조치 관련해서 사실 국방부가 큰 영향을 주도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통일부가 했는데 이 부분은 통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두 사람을 빨리 보내게 되었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왜 신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국방부보다는 통일부와 국가 다른 기관의 방침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우선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경계작전 실패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배, 주민이 북한에 가서 북한 부대에 가서 75분 동안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포괄적 책임을 느껴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 당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전투태세 검열단이 검열도 했고 후속적으로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장관도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정말 책임 있는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의원님도 국방부 장관 사퇴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백승주 : 지금 우리 당대표가 국방부의 포괄적인 책임, 국방부 장관의 포괄적인 책임을 거론하는 입장에서 간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 지금 국정조사 곧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따지고 또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될 사안인데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우리 안보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진실을 조사를 하고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국회가 안 열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 백승주 :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조사해야 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 열리면 더 좋지만 상임위원회 열리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 합참작전본부장을 제가 국회로 불러서 따지고 또 조사결과, 전투태세 검열 결과, 합신 결과 이런 부분을 조사할 사람들도 접촉을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백승주 “경계작전 실패한데다 국민우롱까지”
    • 입력 2019-06-20 10:33:20
    • 수정2019-06-20 13:21:03
    최경영의 최강시사
-자유 찾아서 월남한 배 놓쳐놓고 왜 ‘소형목선’ 프레임 씌우나
-군은 ‘장비탓’하면 안돼. 경계근무 태도에 문제 있었다고 볼 수밖에
-배 폐기했다 거짓말, 4명 중 2명 신속히 북으로 보낸 것도 성급…통일부 개입 때문
-국방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 일단은 상임위 통해 진실 밝히고 책임자들 문책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 간사)



▷ 김경래 : 아까 잠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어선에 뚫린 우리 안보 구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LL 넘어올 때도 아무도 몰랐고요. 삼척항에 정박을 할 때도 몰랐고 정박을 하고 나서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올라와서 상륙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해경이 오고 군대가 오고 군인들이 오고 이래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건데요. 우리 안보망이 뚫렸다, 이런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경래 : 백 의원님은 간사니니까요, 국방위 간사니까 관련된 사실을 보고를 받으셨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저는 합참의 주요직에 있는 분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속 사건을 축소하고 거짓말을 초기에 계속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백승주 : 의혹 수준이 아니고요,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백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제대로 보고를 했나요, 처음에는?

▶ 백승주 : 저한테 합참의 아주 주요직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한 내용하고 어제 중간조사 결과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하고 또 국민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롱했다, 진실을 국민이 알도록 하는 데에 방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선 중간조사 결과에 보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위장 조업을 했다, 이래놨거든요. 위장 조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표류해서 삼척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위장 조업 자체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장 조업을 하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남하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를 위해서 월남한 배거든요. 자꾸 제목을 북 소형목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거 월남한 북한 주민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아마 배가 바다에 있는 배를 우리가 예인한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설명했는데 어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에 따르면 6시 20분에 북한의 배가 삼척항 부두에 정박을 했어요. 6시 50분에 주민이 신고를 하고 7시 35분에 우리 군이 예인을 시작한 거죠. 한 85분간 북한 배가 삼척의 방파제 옆에 정박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북한 주민들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내용을 어제 다 인정했는데 초기 발표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경계작전도 실패했는데 축소하려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 말고도 국회 국방위 간사한테도 거짓 정보를 처음에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백승주 : 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제가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면 알고도 그랬느냐로 봐야 되는데 북한 주민 4명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합신조라고 해서 통일부하고 국정원, 국방부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정보 내용을 군이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보고할 때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NLL을 넘어올 때도 아무도 몰랐고요. 정박할 때도 몰랐습니다, 군에서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백승주 : 그 배가 출발한 날짜가 6월 9일이에요. 우리 삼척항에 도착한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일간 바다를 항해해서 왔는데 NLL을 넘은 게 6월 12일쯤 되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던 이유는 첫째는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군이 경계작전을 제대로 못해서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경계작전도 아무리 좋은 감시 카메라가 있고 장비가 있어도 그 작전수행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이 하지 않습니까? 군의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의 어떤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군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소형 목선은 탐지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사항이지 군이 그렇게 변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는 우리가 임무를 부여하면 그 임무를 완수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면 실패한 데에 대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만 군은 임무를 완수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이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가 너무 작고 파도가 높아서 또 반사되는 태양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이 군에 요구하는 것은 물밑으로는 북한의 잠수함까지 철저히 경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이 자꾸 경계작전의 실패를 자꾸 외부의 소형 목선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는 것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 김경래 : 결과로 보여줘야지,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 기술적으로.

▶ 백승주 : 군에는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을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일단은 다 경계망이 뚫려서 정박을 하고 북한 주민이 상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명 중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속 절차, 후속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 매우 부적절했죠.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요?

▶ 백승주 : 이 후속 조치는 우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배를 북한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처음에는 그랬죠.

▶ 백승주 : 그래서 제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국방부에 확인하니까 우리 해군이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폐기를 하지 않았지만 폐기 방향을 정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부적절했고 또 신문을 한 지 6일 동안 바다에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불과 이틀 정도 신문하고 두 사람은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떤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승주 : 그분들이 위장 조업을 하면서까지 4명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넘어왔으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합동 신문을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충분히 듣고 판단하고 군에서 발표하고 나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과 이틀 만에 두 사람 돌려보낸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분들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고 인도주의 원칙을 권하지만 이 모든 결과들이 모든 조치들이 국방부가 주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는 부분은 통일부가 주도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부라든지 국방부 밖의 기관들이 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배를 폐기하는 방향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전에 통상 우리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김만철 일가도 알다시피 넘어왔을 때 하는 통상의 절차보다는 좀 더 굉장히 이틀 만에 돌려보내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있는대로 처음부터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축소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북한 눈치보기의 의혹이 있다는 것과 축소, 애초에 처음에 사건을 축소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애초에 사건을 축소하고 약간 숨기고 이랬던 것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8만이면 큰 엔진이거든요. 엔진을 가동해서 여기 왔는데 표류했다고 그래요, 표류. 표류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에 따라 왔다, 자꾸 소형 목선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소형 목선 발견, 이런 제목으로 자꾸 보도를 하는데 북한 배 이름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요. 배가 작아서 이름이 없는지 몰라도 그 배의 이름을 대고 그 배가 월남해 온 거죠, 자유를 찾아서. 이 제목 정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북한 소형 목선 발견, 북한 배 이름을 대서 그 배가 월남해 왔는데 그중에서 신문을 해보니 두 사람은 북으로 가기를 원해서 보냈고 두 사람은 있다. 그리고 어느 신문 결과, 어떻게 해왔다, 이렇게 처음에 표류해왔다. 또 바다에 있는 것을 나포한 것처럼 이렇게... 나포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인근 바다에서 발견했다. 인근 바다에서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방파제 공판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6시 20분에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30분 뒤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말도 건네보고 주민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시간도 말이 안 돼요. 6시 50분에 신고했는데 7시 35분, 삼척이 큰 도시 아니에요? 45분 만에 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나중에는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참 제가 얼굴이 후끈거리고 부끄러운 우리 대비태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처음에 축소 발표한 것이 어떤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서 발표를 그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승주 : 실책 부분은 군이 제대로 경계작전을 했느냐는 전투태세 검열단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건 결과가 나왔는데 후속 조치 부분은 국방부가 주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탈북 주민을 송환하는 문제라든지 합신조, 합신을 한다는 게 합동 신문을 한다 그러거든요. 각 기관이 군과 우리 국정원 또 통일부 관련 기관이 주민들을 가지고 넘어온 동기 또 과정, 이런 장래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 신문을 하는데 중앙에서 신문하고 같이 신문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아니면 국정원이 주도했을 수 있는데 후속 조치 관련해서 사실 국방부가 큰 영향을 주도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통일부가 했는데 이 부분은 통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두 사람을 빨리 보내게 되었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왜 신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국방부보다는 통일부와 국가 다른 기관의 방침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우선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경계작전 실패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배, 주민이 북한에 가서 북한 부대에 가서 75분 동안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했겠느냐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포괄적 책임을 느껴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 당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전투태세 검열단이 검열도 했고 후속적으로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장관도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정말 책임 있는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의원님도 국방부 장관 사퇴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백승주 : 지금 우리 당대표가 국방부의 포괄적인 책임, 국방부 장관의 포괄적인 책임을 거론하는 입장에서 간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백승주 : 지금 국정조사 곧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따지고 또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될 사안인데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우리 안보를 생각하면서 철저히 진실을 조사를 하고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국회가 안 열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 백승주 :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조사해야 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 열리면 더 좋지만 상임위원회 열리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 합참작전본부장을 제가 국회로 불러서 따지고 또 조사결과, 전투태세 검열 결과, 합신 결과 이런 부분을 조사할 사람들도 접촉을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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