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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대기업들이 전기 펑펑 쓰는 이유…”
입력 2019.06.20 (11:20) 수정 2019.06.20 (13:19)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기료 한시적 인하는 단기처방, 전기요금 체제 근본적 개혁 논의 시작해야
- 전기사용량 55%가 산업용. 상위 15개 대기업이 국민전체 사용량보다 더 쓰고 덜 내
- 값이 싸니 대기업들 전기 함부로 써...용광로를 전기로 때는 나라 한국이 유일
- 중소기업과 국민이 전기료 부담하는 구조 바꾸고,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前금감원장)



▷ 김경래 : 목요일 3부에서는 언제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 만나는데 코너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쇄신을 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큼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코너 이름을 <식스 센스(Sik’s Sense)>로 정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셔서 ‘식스센스’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식's 센스’입니다. 오늘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처음 얘기할 게 전기세 논란입니다. 한동안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 그 이후에 굉장히 전기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깎아준다, 여름에 한정해서. 쉽게 말하면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사치품처럼 여겼던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료 폭등 문제가 있고 나서 작년에도 누진제 폐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위 전력과소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또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런 반론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못하고 여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기요금을 한 두 달간 낮춰주는 정도 선에서 끝낸 건데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 산업부에서 늦추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조치도 한시적일 것이다? 또 논의를 해야 된다.

▶ 김기식 : 그렇죠. 근본적으로 저희 전기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등유를 때면 등유 가격보다는 발전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료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부가가치가 붙으니까요.

▶ 김기식 :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등유 가격의 반값인 전기요금 체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류에는 유류세를 높게 매기는 반면에 전기에는 세금을 거의 부가가치세 10%하고 전력산업기반부담금 3.7% 내는 것 외에는 안 붙이니까 세금에 의해서 오히려 2차 에너지원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등유보다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 과소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산업 분야에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체 우리나라의 전기 소모량 중에서 국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건 13%밖에 안 됩니다. 55%는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55%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제철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량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많이 써요? 회사 하나가요?

▶ 김기식 : 왜 그러느냐면 쇠를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를 하는데요. 기름으로 용광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더 싸니까. 소위 화력발전에서 기름을 때서 만든 전기를 끌고 와서 다시 그 전기를 가지고 용광로를 때는 전 세계에 없는 이 전기를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것의 2.1% 또 포스코가 쓰고 있는 게 1.9%.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5개 대기업이 쓰고 있는 전기량이 우리 국민 전체가 쓰고 있는 전기량보다 많습니다.

▷ 김경래 :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위 15개가 쓰고 있는 전기량이 국민 전체가 쓰는 것보다 많은데 전기요금은 1년에 2조 5천억을 덜 냅니다. 산업용이 더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 김기식 :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소위 전기요금 체계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여름에 에어컨을 켤거냐, 말거냐를 고민하게 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그 정도 혜택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없애버리면 우리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경제 또 어려워지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기식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늘리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산업용 전기에서도 이게 경부하 구간, 중간부하 구간 최대 부하 구간이라고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주로 심야에 쓰는 전기요금을 굉장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까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크게 혜택을 못 받는데 대기업만 크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소위 중소기업에게는 계속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주더라도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좀 정상화시켜줘야겠다,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싸게 주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요금 구간을 바꿔서 소위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전기요금 체계는 유지하더라도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싼 전기요금을 주고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겠다고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뭐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 안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네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체계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OECD 평균으로 산업용이 대개 한 32% 되는데 우리나라가 55%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면 너무 싸니까 사실은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전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줄여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소위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꾸게 되면 전력의 수요가 주니까 지금처럼 계속 원전을 지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논란도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단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최운열 의원 다 거의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기식 : 저는 요즘은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다 최저임금 탓이다, 이른바 기승전최저임금 식으로 최저임금 때리기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을 일시켰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월급을 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때문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우리 경제구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엄청난 과장이 있거나인 거죠. 저는 둘 다의 약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과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외여건도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자기혁신을 통해서 그런 추격하는 중국을 따돌리지 못했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각자가 관료는 관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 한국당 같은 데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동결한다. 지금까지 과거 독재정권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동결한 전례는 없거든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요. 당장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눈에 잘 보이니까 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참 비난하기 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는 건데 그 부분도 또 무시는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기식 :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파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놓고 보시면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생기는 부담하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생기는 부담을 비교해보면 임대료 인상이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져서 최저임금 천몇백 원 올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나라가 전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월 임대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올리는 소위 건물 가진 사람들이 월 임대료를 몇백만 원 올리는 것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을 천몇백 원 올리는 것을 놓고 할 때 무엇이 더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요건이냐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지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정하는 거니까 욕하기 쉬운데 건물주는 개인이잖아요. 사적재산이고 사유재산이고 이러니까 이건 말해도 안 되는 건데, 어차피라고 생각하는 지레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속도 조절이든 동결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 물론 지금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6.3% 정도 됩니다. 참여정부 때는 10.9%였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9.1% 정도 됐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6.3% 정도는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따른 요소들을 반영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6.4%, 10.9% 많이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준이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절한 수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정도 6.3%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저임금은 어찌 됐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요. 그것 외에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최저임금 논란도 조금 논란의 폭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시급할까.

▶ 김기식 : 저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오는 부담보다도 사실은 상가 임대료 인상 부분이 주는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각종 비즈니스상에 있어서 오는 부담들를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기업의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서 소위 중소기업이 누려야 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소위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핵심이겠죠.

▶ 김기식 : 그렇죠. 중소기업이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위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나저나 이 코너 제목이 <식스 센스(Sik’s Sense)>로 바뀌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저는 우리 진행 PD가 만든 작명인데요. 처음에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센스 있는... 저만의 생각이었군요. 지금 수염은 왜 이렇게 기르시는 겁니까, 그런데?

▶ 김기식 :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는 매일 깎지 않으면 수염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지난주에 수염을 꼭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경래 : 아마 김기식 위원장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굴도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으니까. 수염 기르신 모습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김기식 위원장의 임꺽정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 하나만 더해볼게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의 핵심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게 그런데 단순히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쌓여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 김기식 : 사실 외국에서 한류의 핵심이 지금 우리 아이돌 그룹, 걸그룹,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포함하면서. 이 화려함 뒤에 명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통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외국의 경우는 재능이 있는 뮤지션을 발굴해서 데뷔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5년, 7년씩 훈련시켜서 기획사에서 말 그대로 기획상품 내놓듯이 아이돌 보이그룹, 걸그룹을 내놓지 않습니까? 연습생 생활이 보통 5년씩 하는데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통제와 억압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뒤에 일종의 통제와 억압의 반작용으로서 일탈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데뷔 이후에는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어두운 면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YG엔터테인먼트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기식 : 그렇겠죠. 그런데 다만 그 회사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게 조금 작용은 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에 있어서 특정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기획상품 만들 듯이 이렇게 연습생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그룹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백 명의 연습생들이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다 탈락하고 그 5명, 7명이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나이에 그 연습생 과정에서 데뷔 한 번 못해보고 탈락해버린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학생들은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허전해지고 사회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과연 우리 이런 연예인 양성 체계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약간 그런 데자뷔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예컨대 우리 산업이 19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성장은 되지만 그늘에는 굉장히 저임금의 착취받는 노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순으로 터져나오고 그랬던 과정들이 언뜻 겹쳐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김기식 : 그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유명 연예인이 마약이나 무슨 스캔들이 발생하는데 그 개인의 문제가 되지 그가 소속된 어떤 회사와 관련돼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연예인이 문제가 되면 반드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문제로 번지고 그 연예기획사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연예인 관련된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연예산업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 방탄소년단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 김기식 : 제가 오늘은 조금 명암에서 암의 요소를 많이 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한류를 만들어냈던 우리나라의 연예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건데 한번 이참에 어두운 면들도 한번 짚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점검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마약하고 어떤 사건 사고 위주로 스캔들 위주로 보는 것도 사람들이 흥미가 있으니까 보겠지만 산업적인 측면,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들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기식 : 그런 얘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대기업들이 전기 펑펑 쓰는 이유…”
    • 입력 2019-06-20 11:20:17
    • 수정2019-06-20 13:19:40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기료 한시적 인하는 단기처방, 전기요금 체제 근본적 개혁 논의 시작해야
- 전기사용량 55%가 산업용. 상위 15개 대기업이 국민전체 사용량보다 더 쓰고 덜 내
- 값이 싸니 대기업들 전기 함부로 써...용광로를 전기로 때는 나라 한국이 유일
- 중소기업과 국민이 전기료 부담하는 구조 바꾸고,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前금감원장)



▷ 김경래 : 목요일 3부에서는 언제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 만나는데 코너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쇄신을 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큼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오늘부터 코너 이름을 <식스 센스(Sik’s Sense)>로 정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셔서 ‘식스센스’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김기식's 센스’입니다. 오늘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처음 얘기할 게 전기세 논란입니다. 한동안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 그 이후에 굉장히 전기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깎아준다, 여름에 한정해서. 쉽게 말하면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 김기식 :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사치품처럼 여겼던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료 폭등 문제가 있고 나서 작년에도 누진제 폐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소위 전력과소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또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이런 반론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못하고 여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기요금을 한 두 달간 낮춰주는 정도 선에서 끝낸 건데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기요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금 산업부에서 늦추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조치도 한시적일 것이다? 또 논의를 해야 된다.

▶ 김기식 : 그렇죠. 근본적으로 저희 전기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등유를 때면 등유 가격보다는 발전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료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부가가치가 붙으니까요.

▶ 김기식 :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등유 가격의 반값인 전기요금 체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류에는 유류세를 높게 매기는 반면에 전기에는 세금을 거의 부가가치세 10%하고 전력산업기반부담금 3.7% 내는 것 외에는 안 붙이니까 세금에 의해서 오히려 2차 에너지원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등유보다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 과소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산업 분야에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체 우리나라의 전기 소모량 중에서 국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건 13%밖에 안 됩니다. 55%는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55%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제철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량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많이 써요? 회사 하나가요?

▶ 김기식 : 왜 그러느냐면 쇠를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를 하는데요. 기름으로 용광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더 싸니까. 소위 화력발전에서 기름을 때서 만든 전기를 끌고 와서 다시 그 전기를 가지고 용광로를 때는 전 세계에 없는 이 전기를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것의 2.1% 또 포스코가 쓰고 있는 게 1.9%.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5개 대기업이 쓰고 있는 전기량이 우리 국민 전체가 쓰고 있는 전기량보다 많습니다.

▷ 김경래 :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위 15개가 쓰고 있는 전기량이 국민 전체가 쓰는 것보다 많은데 전기요금은 1년에 2조 5천억을 덜 냅니다. 산업용이 더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 김기식 :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소위 전기요금 체계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여름에 에어컨을 켤거냐, 말거냐를 고민하게 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그 정도 혜택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 없애버리면 우리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경제 또 어려워지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기식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늘리는 건 옳지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산업용 전기에서도 이게 경부하 구간, 중간부하 구간 최대 부하 구간이라고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주로 심야에 쓰는 전기요금을 굉장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까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데에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크게 혜택을 못 받는데 대기업만 크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소위 중소기업에게는 계속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주더라도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좀 정상화시켜줘야겠다,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싸게 주고 있으니까. 이런 전기요금 구간을 바꿔서 소위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전기요금 체계는 유지하더라도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싼 전기요금을 주고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겠다고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뭐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 안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네요.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체계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OECD 평균으로 산업용이 대개 한 32% 되는데 우리나라가 55%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면 너무 싸니까 사실은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전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줄여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소위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꾸게 되면 전력의 수요가 주니까 지금처럼 계속 원전을 지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논란도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단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최운열 의원 다 거의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기식 : 저는 요즘은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다 최저임금 탓이다, 이른바 기승전최저임금 식으로 최저임금 때리기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을 일시켰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월급을 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때문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우리 경제구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엄청난 과장이 있거나인 거죠. 저는 둘 다의 약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과장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외여건도 되게 어렵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자기혁신을 통해서 그런 추격하는 중국을 따돌리지 못했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각자가 관료는 관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 한국당 같은 데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동결한다. 지금까지 과거 독재정권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동결한 전례는 없거든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요. 당장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눈에 잘 보이니까 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참 비난하기 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는 건데 그 부분도 또 무시는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기식 :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파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를 놓고 보시면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생기는 부담하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생기는 부담을 비교해보면 임대료 인상이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져서 최저임금 천몇백 원 올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나라가 전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월 임대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올리는 소위 건물 가진 사람들이 월 임대료를 몇백만 원 올리는 것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을 천몇백 원 올리는 것을 놓고 할 때 무엇이 더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요건이냐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지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정하는 거니까 욕하기 쉬운데 건물주는 개인이잖아요. 사적재산이고 사유재산이고 이러니까 이건 말해도 안 되는 건데, 어차피라고 생각하는 지레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속도 조절이든 동결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하다, 물론 지금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6.3% 정도 됩니다. 참여정부 때는 10.9%였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9.1% 정도 됐는데요. 저는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6.3% 정도는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따른 요소들을 반영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6.4%, 10.9% 많이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준이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절한 수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정도 6.3%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최저임금은 어찌 됐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요. 그것 외에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최저임금 논란도 조금 논란의 폭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시급할까.

▶ 김기식 : 저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오는 부담보다도 사실은 상가 임대료 인상 부분이 주는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각종 비즈니스상에 있어서 오는 부담들를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기업의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서 소위 중소기업이 누려야 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소위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핵심이겠죠.

▶ 김기식 : 그렇죠. 중소기업이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위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나저나 이 코너 제목이 <식스 센스(Sik’s Sense)>로 바뀌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저는 우리 진행 PD가 만든 작명인데요. 처음에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센스 있는... 저만의 생각이었군요. 지금 수염은 왜 이렇게 기르시는 겁니까, 그런데?

▶ 김기식 :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는 매일 깎지 않으면 수염이 굉장히 잘 자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지난주에 수염을 꼭 깎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경래 : 아마 김기식 위원장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얼굴도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으니까. 수염 기르신 모습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김기식 위원장의 임꺽정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 하나만 더해볼게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전반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의 핵심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게 그런데 단순히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쌓여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 김기식 : 사실 외국에서 한류의 핵심이 지금 우리 아이돌 그룹, 걸그룹,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포함하면서. 이 화려함 뒤에 명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통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외국의 경우는 재능이 있는 뮤지션을 발굴해서 데뷔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5년, 7년씩 훈련시켜서 기획사에서 말 그대로 기획상품 내놓듯이 아이돌 보이그룹, 걸그룹을 내놓지 않습니까? 연습생 생활이 보통 5년씩 하는데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통제와 억압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뒤에 일종의 통제와 억압의 반작용으로서 일탈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데뷔 이후에는 통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어두운 면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YG엔터테인먼트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기식 : 그렇겠죠. 그런데 다만 그 회사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게 조금 작용은 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에 있어서 특정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기획상품 만들 듯이 이렇게 연습생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그룹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백 명의 연습생들이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다 탈락하고 그 5명, 7명이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나이에 그 연습생 과정에서 데뷔 한 번 못해보고 탈락해버린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학생들은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허전해지고 사회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과연 우리 이런 연예인 양성 체계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약간 그런 데자뷔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예컨대 우리 산업이 19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때 성장은 되지만 그늘에는 굉장히 저임금의 착취받는 노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순으로 터져나오고 그랬던 과정들이 언뜻 겹쳐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김기식 : 그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유명 연예인이 마약이나 무슨 스캔들이 발생하는데 그 개인의 문제가 되지 그가 소속된 어떤 회사와 관련돼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연예인이 문제가 되면 반드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문제로 번지고 그 연예기획사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연예인 관련된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연예산업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 방탄소년단 잘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 김기식 : 제가 오늘은 조금 명암에서 암의 요소를 많이 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한류를 만들어냈던 우리나라의 연예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건데 한번 이참에 어두운 면들도 한번 짚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점검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마약하고 어떤 사건 사고 위주로 스캔들 위주로 보는 것도 사람들이 흥미가 있으니까 보겠지만 산업적인 측면,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들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기식 : 그런 얘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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