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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등 난민 처우 개선해야”
입력 2019.06.20 (12:01) 수정 2019.06.20 (14:02) 사회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48,906명 중 인정자는 936명으로 2%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낮은 인정률을 통과한 난민 인정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난민 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명시한 현행 난민법과 달리,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경감률도 일률적"이라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2000년 12월 4일 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계 난민의 날’…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등 난민 처우 개선해야”
    • 입력 2019-06-20 12:01:15
    • 수정2019-06-20 14:02:45
    사회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48,906명 중 인정자는 936명으로 2%도 안 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낮은 인정률을 통과한 난민 인정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난민 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명시한 현행 난민법과 달리,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과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경감률도 일률적"이라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2000년 12월 4일 특별 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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