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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경계 실패, 변명 여지 없어”…여야, 일제히 군 당국 비판
입력 2019.06.20 (12:27) 수정 2019.06.20 (14:45) 정치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제재 없이 삼척까지 들어온 건 해상경계작전의 허점을 드러난 것"이라며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 대응을 못 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세밀히 조사하고 국민께 보고해 달라"며 "당정협의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밤"이라며 "명백한 경계 실패이자 이를 덮으려고 은폐ㆍ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가 최악인데,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가 안보 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지위고하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크 귀순을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015년 이른바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예산 부족만 탓했는데 지난해 우리 국방예산은 43조1500억 원이었고, 올해는 46조7000 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북한 선박 경계 실패, 변명 여지 없어”…여야, 일제히 군 당국 비판
    • 입력 2019-06-20 12:27:37
    • 수정2019-06-20 14:45:45
    정치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경계에 실패한 군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제재 없이 삼척까지 들어온 건 해상경계작전의 허점을 드러난 것"이라며 "삼척항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 대응을 못 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세밀히 조사하고 국민께 보고해 달라"며 "당정협의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밤"이라며 "명백한 경계 실패이자 이를 덮으려고 은폐ㆍ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가 최악인데,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가 안보 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지위고하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크 귀순을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있나.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015년 이른바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예산 부족만 탓했는데 지난해 우리 국방예산은 43조1500억 원이었고, 올해는 46조7000 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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