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아주 미흡’ 등 17개 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습니다.

전체 128개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아주 미흡'인 E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개 기관이었고,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은 '미흡'인 D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17개로 전체의 13.3%를 차지했습니다.

공운위는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 조치에서 제외돼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는데 2012년부터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습니다. 양호는 51개 기관으로 39.8%, 보통은 40개로 31.3%를 차지했습니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안전과 윤리 경영, 일자리와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 혁신과 혁신 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양호 이상인 A와 B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운위는 상대와 절대평가 결과 범주별로 등급이 보통인 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 등급이 '미흡 이하'인 D와 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17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이번 평가의 우수 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