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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사전점검 의무…하자 보수 안 하면 승인 안 난다
입력 2019.06.20 (19:18) 수정 2019.06.21 (09:2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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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준공 뒤에 부실이 드러나면 벌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입주 전 사전점검 의무…하자 보수 안 하면 승인 안 난다
    • 입력 2019-06-20 19:20:58
    • 수정2019-06-21 09:27:06
    뉴스 7
[앵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준공 뒤에 부실이 드러나면 벌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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