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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 행세…보조금 1억여 원 가로채
입력 2019.06.20 (23:50) 수정 2019.06.21 (10:01)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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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부산의 50대 남성이 시각장애 1급 행세를 하며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명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톤 트럭이 도로를 달려갑니다. 트럭 운전자는 시각 장애인 1급.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데도 운전을 한 것입니다..

 소지영/[인터뷰]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대리
 "시각장애 1급 같은 경우의 시력으로는 면허증의 취득이나 유지가 불가능한 시력으로 확인됩니다."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이 있는 57살 A 씨는 안경을 쓰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2005년 의사 검사만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급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매달 백만 원 가량의 장애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시각장애 1급 행세를 하며 받은 장애수당이 밝혀진 것만 8년 동안 1억 1,800만 원에 이릅니다.

 A씨의 범행은 시각장애인 1급인데도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치가 좋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발견했고 A 씨가 직접 고속도로를 운행한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김종범[인터뷰]/부산 연제경찰서 지능팀장
 "시각장애인 같으면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점자 아니면 힘든 상태인데, 직접 자필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A씨의 범행이 적발됐지만 경찰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시각장애인 명단 공유에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5년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 1급으로 등록돼 당연히 면허 갱신이 안돼야 했지만 문제없이 면허를 갱신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갱신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 시각장애 1급 행세…보조금 1억여 원 가로채
    • 입력 2019-06-20 23:50:20
    • 수정2019-06-21 10:01:24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의 50대 남성이 시각장애 1급 행세를 하며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명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톤 트럭이 도로를 달려갑니다. 트럭 운전자는 시각 장애인 1급. 교정 시력이 0.02 이하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는 데도 운전을 한 것입니다..

 소지영/[인터뷰]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대리
 "시각장애 1급 같은 경우의 시력으로는 면허증의 취득이나 유지가 불가능한 시력으로 확인됩니다."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이 있는 57살 A 씨는 안경을 쓰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2005년 의사 검사만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급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매달 백만 원 가량의 장애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시각장애 1급 행세를 하며 받은 장애수당이 밝혀진 것만 8년 동안 1억 1,800만 원에 이릅니다.

 A씨의 범행은 시각장애인 1급인데도 운전과 주차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경치가 좋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발견했고 A 씨가 직접 고속도로를 운행한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김종범[인터뷰]/부산 연제경찰서 지능팀장
 "시각장애인 같으면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점자 아니면 힘든 상태인데, 직접 자필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A씨의 범행이 적발됐지만 경찰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시각장애인 명단 공유에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5년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 1급으로 등록돼 당연히 면허 갱신이 안돼야 했지만 문제없이 면허를 갱신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갱신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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