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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욕촉진 지원금 빼돌린 40대 집유
입력 2019.06.20 (14:30)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 고욕촉진 지원금 빼돌린 40대 집유
    • 입력 2019-06-21 09:30:34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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